'이종호 변호 이력' 공수처 검사들 변호인 선임신고서 공개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던 공수처 검사들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당시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를 변호한 이력으로 최근 사건 회피 신청을 했다. 뉴스타파는 해당 공수처 검사들이 지난 2021년 법원에 제출한 변호인 선임 신고서 등을 확보해 공개한다. 

뉴스타파가 확보한 변호인 선임 신고서에 따르면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가 선임한 변호인은 모두 5명이다. 이미 알려진 공수처 검사 2명 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활약했던 특수부 출신 전관 변호사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이종호 씨가 검찰 소환 조사를 받기 시작한 지 사흘만에 변호인으로 선임됐고, 이종호 씨가 기소돼 재판 단계로 넘어가자 변호인에서 사임했다.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로서 자신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만 변호인으로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단계서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 선임… 최순실 특검 검사도 변호인단 합류

뉴스타파가 확보한 변호인 선임 신고서는 2021년 10월 1일자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 전담 재판부에 제출됐다. 신고서를 제출한 주체는 법무법인 인월이다. 

담당 변호사에는 법무법인 인월 소속 변호사 5명이 이름을 올렸다. 송창진 변호사(현 공수처 2부장 검사)가 맨 앞에 이름을 올렸고 이어 김주석 변호사 (전 최순실 특검 검사), 심 모 변호사 (현 공수처 4부 검사), 그리고 이 모 변호사와 박 모 변호사가 순서대로 변호인단에 포함됐다. 실무 전반을 전담하는 ‘담당 변호사’란에는 현재 공수처 4부 검사로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맡고 있는 심 모 검사의 이름과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다.  

김주석 변호사는 대검찰청 반부패부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을 거친 특수통 검사로 2018년 박영수 특검팀에 합류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기도 했다.   

같은 날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제출된 경유확인서를 보면 사건명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중 사건’, 사건 유형은 ‘형사 수사단계 (1심 포함)으로 되어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검찰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특수부 검사 출신인 송창진 변호사와 김주석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보인다.

뉴스타파가 확보한 도이치모터스 사건 당시 이종호 씨의 변호사 선임 신고서(왼쪽)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제출된 경유 확인서 (오른쪽)

이종호 씨는 2021년 9월 28일 처음으로 검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는데, 그로부터 사흘 뒤인 10월 1일에 송창진 변호사 등을 선임했다. 21년 10월 12일 3차 피의자 신문부터 10월 25일 8차 피의자 신문까지는 현재 공수처 4부 소속인 심 모 검사가 변호인으로서 동석한 것으로 확인된다.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페이지에 따르면 송창진 변호사와 심 모 변호사 등 법무법인 인월 소속 변호사들은 2021년 12월 21일 사임계를 제출했다. 이종호 전 대표는 2021년 10월 25일 구속 기소됐다. 

송창진 변호사는 그로부터 1년 2개월 뒤인 2023년 2월 공수처 부장 검사로 임명됐고, 심 모 검사는 2023년 12월에 공수처에 임용됐다. 공수처는 2024년 1월부터 채 해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회피 신청에 따라 어제(15일) 송창진 부장검사를 관련 사건의 수사 지휘와 감독에서 배제했고, 심 모 검사 역시 다른 부서로 전보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심 모 검사, 도이치 공범 민 모 씨 대리인으로도 활동

뉴스타파는 이와 함께 현재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사건 담당인 공수처 4부 심 모 검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또 다른 공범 민 모 씨의 대리인으로 활동한 사실도 파악했다. 

뉴스타파가 확보한 수사 기록에 따르면 심 검사는 2021년 12월 13일 검찰이 압수했던 블랙펄 인베스트 이사이자 이종호 씨의 처남인 공범 민 모 씨의 휴대전화를 직접 환부받았다. 당시 미국으로 도피 중이었던 민 모 씨 대신 민 씨의 아내인 장 모 씨의 위임을 받았다. 

뉴스타파가 확보한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수사 보고. 검찰이 블랙펄 인베스트 이사 민 모 씨의 휴대전화를 대리인인 심 모 변호사에게 가환부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심 검사가 도이치모터스 사건 공범 민 모 씨의 정식 변호인으로 선임되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민 모 씨는 2021년 10월 미국으로 도주해 2022년 12월에야 귀국했기 때문이다.

뉴스타파 심인보 inbo@newstap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