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워치]스텝 꼬인 정책에 집값 과열···'공급'으로 식혀라

◆불붙는 서울 아파트값···'패닉 바잉' 조짐
공급위축 속 대출 풀어 시장혼선
재건축 등 물량확대 시그널 줘야
정부, 이번주 관계장관회의 개최

[서울경제]

불과 2년 만이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당시 유례없는 거래절벽으로 부동산 시장 경착륙이 우려됐지만 현재는 서울 아파트 값 상승 폭이 집값이 정점이던 전 정부 시절을 뛰어넘는다. 서울 주요 지역에서는 전고점을 뚫고 거래되는 사례가 줄지어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이 초래된 것은 정부의 정책 혼선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 정부는 2022년 출범 첫해 주택 관련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잇따라 내놓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발(發) 인플레이션에 따른 금리 인상으로 시장에 한파가 덮치자 수요 진작을 위해 주택 담보인정비율(LTV) 등의 규제를 풀었다. 규제지역에서 LTV 비율을 40%에서 50%로 완화하고 15억 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도 허용했다.

문제는 공급이 뒷받침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고금리에 따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침체, 공사비 인상으로 주택 사업자들이 사업을 미루거나 포기하면서 공급이 위축됐다. 정부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말까지 서울에 공급하기로 한 주택(인허가 기준) 물량은 19만 가구인데 현재까지 3만 5000가구로 목표치의 18.4%에 그친다.

정부는 공급 부족으로 집값 자극이 우려됐던 만큼 대출을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했지만 되레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신생아특례대출 등 정책금융상품을 출시해 매수를 유도했다. 전형적인 엇박자 정책이다. 설상가상으로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감에 주택담보대출 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올 상반기에만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27조 원 늘었다.

집값 급등세가 심상치 않자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책 대응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가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약 10개월 만이다.

전문가들은 ‘패닉 바잉’ 조짐을 보이는 부동산 시장 진정을 위해 수요자들에 확신을 줄 만큼 충분한 공급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한다. 매수 열기를 누그러뜨리는 데 좋은 입지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 만한 게 없기 때문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요가 꾸준한 서울과 수도권에 공급을 지속할 것이라는 시그널을 줘야 한다”며 “공사비 급등 등으로 쉽지는 않지만 공급에 신경 쓴다는 것을 시장에 보여주고 재건축 등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세종=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