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與 ‘세제 개편’ 협의 제안에 “세수 확보 안 없으면 세제개편 동참 안 해”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등 세제 개편을 논의하자는 국민의힘 제안에 대해 “세수 확보방안 없이 부자 감세만을 획책하는 정부·여당의 세제개편에 동참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최근 이재명 전 대표가 종부세 완화와 금투세 유예 등을 언급한 가운데, 다시 한번 기존 입장을 확인한 것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정부·여당이 전향적인 세수 확보 방안을 내놓는다면 여야정 협의 참여를 검토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세제개편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곧 세제개편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바, 이를 검토한 후 민주당의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라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연금개혁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공론조사 및 여야 협상과 결단을 통해 어렵게 도출한 국회의 연금개혁안을 정부가 거부한 만큼 정부가 연금개혁방안을 마련하고 국회에 제출해 국회의 심의와 동의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했다.

앞서 이날 오전에도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세제개편 논의에 착수하자고 한 것에 대해 “세수 결손 대책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세수결손을 해결할 대책을 마련하는 게 정부·여당이 우선해야 할 일”이라며 “그런 것이 없는 상황에서 종부세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얘기하자는 것은 국회 파행에 대한 책임회피밖에 안 된다”고 했다.

이 전 대표가 제안한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 회의 등 공식 석상에선 논의하지 않았다며 “(이 후보의 발언은) 당내에서 계속 검토해나가야 할 문제”라고 했다.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을 향해 종부세와 금투세 등 세제 개편 논의에 신속하게 착수하자고 제안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이 전 대표를 겨냥해 “종부세 개편 추진에 진정성이 있다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혀달라”고 했다. 이는 이 전 대표가 최근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종부세에 대한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 “금투세 시행 시기를 고민해야 한다”며 기존 민주당 입장과는 다른 의견을 피력한 것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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