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논문서 ‘광주사태’ 표현 진심으로 사과”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본인의 석사 학위 논문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광주사태’로, 전두환 신군부 군사쿠데타를 ‘12.12 거사’로 표현한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오늘(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강 후보자 논문에 대해 “여러 논문을 인용하면서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진 논문 간에 선택지가 있었음에도 그 중에 ‘12.12 거사’와 ‘광주사태’라는 내용을 인용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는 “대학원생 시절에 큰 성찰 없이 작성했던 표현으로 가슴을 아프게 한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5.18 민주화 운동이 얼마나 가슴 아픈 사건인지와 함께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초석을 놓는 숭고한 사건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청문회에선 강 후보자 처가가 운영하는 기업집단 ‘유창’에 대한 질타도 쏟아졌습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강 후보자 처가 기업에서 최근 10년간 산업재해 37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난 5년간 임금체불 신고가 245건, 부당 해고 신고가 23건, 직장 내 괴롭힘 9건, 직장 내 성희롱이 4건이나 되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는 “직접 경영한 적은 없지만 송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강 후보자가 서울지방국세청장 시절 정권 입맛에 맞춘 ‘정치적 세무조사’를 벌였다는 야당 의원들의 공세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2년간 서울지방국세청장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특별세무조사에 들어갔다. 2년 동안 11개의 대표적인 칼날을 휘두른 것 아니냐”면서 “윤 대통령이 대형입시학원 카르텔 있다고 하니 13일 만에 세무조사 착수하고, 쌍방울 세무조사도 5개월 만에 들어갔다”고 말했습니다.

국세청 차장 출신의 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대북송금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쌍방울에 대해 세무조사한 것을 두고 “통상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되면 하던 세무조사도 멈추고, 착수하려고 했던 건 좀 뒤로 미루는 게 일반적인 것 아니냐”면서 “그런데 쌍방울은 왜 그렇게 착수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MBC, YTN, KBS 세무조사가 정기 세무조사였다고 당당히 답변을 왜 못하느냐. 이미 다 해명됐던 사안이고 학원가(세무조사)도 마찬가지”라면서 “문재인 정부가 하면 정기조사이고, 윤석열 정부가 하면 정치조사냐”고 반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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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jjw@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