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한국 이익 우선…왜 미국만 달라야 하나”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시사
동맹국 국방예산 증액 압박

2024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 중인 해군 이지스 구축함 율곡이이함(DDG)이 9일(현지시간) 하와이 인근 해상에서 고속으로 접근하는 대공 무인표적기를 향해 SM-2 함대공유도탄을 발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다시 집권할 경우 ‘미국 우선주의’ 외교가 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집권 2기 출범시 외교·안보 핵심 참모로 기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인사들이 일제히 미국 우선주의 외교 기조를 강조했다.

엘브리지 콜비 전 미국 국방부 전략·전력 개발 담당 부차관보는 15일(현지시간) “한국은 한국의 이익을 우선하고 인도나 폴란드도 자국의 이익을 우선한다”면서 “왜 우리(미국)는 달라야 하느냐”고 강조했다. 이날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리는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이 개최한 정책 페스트 행사에서 콜비 전 부차관보가 이처럼 전하면서 “외교 정책이 종교가 되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콜비 전 부차관보는 “외국 정부와의 협정이 신성하다는 아이디어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협정은 상식적이야 하며 장기적으로 상호 호혜적인 것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는 미국 이익을 지키고 동맹국과 협력하고 싶지만 우리는 더 진지한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일부 인사도 중국이 전쟁을 준비 중이라고 말한다고 밝힌 콜비 전 부차관보는 “김정은의 북한은 어느 때보다 위험하고 중동·유럽의 전쟁도 확대될 수 있다”며 “바이든 정부는 말하는 것을 잘하지만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중국이 가장 큰 대외적 도전이다. 러시아가 위협적이지만 중국은 러시아 국내총생산(GDP)의 10배”라며 “미국 우선주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이 아시아를 지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중국이 아시아를 지배하면 세계 경제 절반 이상을 지배한다”고 설명했다.

중국 견제를 위해 콜비 전 부차관보는 해외 주둔 미군의 재배치 필요성을 시사했다. 그는 “바이든 정부는 군을 결정적 포인트가 아닌 세계 전반에 넓게 배치하고 있다”며 “결정적인 상대인 중국과의 결정적 순간에 힘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인·태 지역 동맹에 대한 방위 역량 평가와 관련해 콜비 전 부차관보는 “한국과 인도가 모델”이라며 “한국은 GDP의 2.7~2.8%를 국방비로 쓰고 있는데 이는 징병제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그들은 굉장한 방위 산업이 있고 국방에 매우 진지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대만에 대해선 “국방비가 3% 이하인데 이것은 거의 조크(농담)”라며 “이 나라는 매우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 (한국에 대한) 북한도 위협이지만 (대만의 위협인) 중국은 (북한의) 1500배 이상 위협적”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1기 당시 외교·안보 핵심 참모였던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이날 현지에서 열린 CNN-폴리티코 주최 대담에서 독일을 포함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의 국방비 증액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수십 년간 소련으로부터 유럽을 지켰다”며 “유럽 사람들은 그들의 공정한 몫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