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파장] 전공의 사직 시점 '난감'…서울대병원은 2월 효력 가닥

병원별 복귀 전공의 한 자릿수 그쳐
전공의 2월 주장, 정부 6월 방침에 고심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의료현장에 돌아온 전공의는 총 44명으로 파악됐다. 복지부는 전날 기준 전국 211개 수련병원에 전공의 1155명이 출근해 출근율 8.4%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빅5'를 포함한 서울 주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복귀 또는 사직 의사를 밝힌 전공의는 한 자릿수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팩트DB

[더팩트ㅣ조소현·김시형·이윤경 기자] 정부가 전공의 사직 처리 시한으로 제시한 15일이 지났지만 복귀 또는 사직 여부를 밝힌 전공의는 극소수에 그쳐 수련병원들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병원들 대부분 일단 전공의 사직 처리를 유보했지만 정부 방침에 따라 사실상 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병원이 '사직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한 전공의에 한해 2월부터 사직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나머지 병원들도 전공의들이 처음 사직서를 낸 2월과 정부 명령이 철회된 6월을 놓고 눈치를 보는 모양새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의료현장에 돌아온 전공의는 총 44명으로 파악됐다. 복지부는 전날 기준 전국 211개 수련병원에 전공의 1155명이 출근해 출근율 8.4%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빅5'를 포함한 서울 주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복귀 또는 사직 의사를 밝힌 전공의는 한 자릿수에 그 것으로 파악됐다.

빅5 병원 관계자는 "복귀하겠다는 전공의는 10명 미만"이라며 "사직 의사를 표명한 전공의도 한 자릿수"라고 전했다. 또 다른 빅5 병원 관계자도 "복귀 의사를 밝힌 전공의는 극히 소수"라며 "한 자릿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15일까지 복귀와 사직 중 결정하라'는 병원 측 공지에도 전공의들이 무응답으로 일관해 수련병원 대다수는 일단 사직 처리를 유보했다. 계명대학교 동산병원과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칠곡경북대학병원은 전공의들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기로 했다. 경북대학교병원과 대구파티마병원도 전공의들 사직서 수리 여부를 미뤘다.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도 전공의들 사직 의사를 개별 파악했지만 답변이 거의 없어 처리를 보류하기로 했다.

다만 무응답 전공의 사직 처리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정부는 각 수련병원에 전날까지 전공의들 사직서를 일괄 처리할 것을 요청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복귀 의사가 있는 전공의와 사직서 수리를 원하는 전공의, 무응답 3가지로 분류해 조사했는데 무응답이 95% 이상이었다"며 "무응답은 사직서 수리로 간주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대학병원 관계자는 "정부 방침이 일괄 사직 처리라 일괄 사직 처리할 방침이긴 한데 결정된 건 없다"며 "계속 논의 중"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날 수련병원에 전공의 복귀 여부를 확인한 결과, 사직 의사를 표명해 사직 처리된 전공의도 일부 존재하나 대부분 전공의가 아직 복귀하지 않았으며 무응답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조규홍 복지부 장관 /임영무 기자

문제는 사직 시점이다. 정부는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이 철회된 지난달 4일 이후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의사단체는 전공의들이 처음 사직서를 낸 지난 2월을 기준으로 사직서가 수리돼야 한다고 본다. 전공의 입장에서는 2월 기준으로 사직서가 수리돼야 업무개시명령 불응에 따른 법적책임을 피할 수 있고 퇴직금도 받을 수 있다. 또 전공의들은 사직할 경우 1년 이내 동일 연차, 동일 과목으로 복귀할 수 없는데 2월 기준으로 사직서가 수리되면 다음해 3월 복귀가 가능하다. 통상 전공의는 3월과 9월 모집한다.

이 가운데 서울대병원은 사직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한 전공의들 사직 시점을 2월로 하기로 사실상 결정했다. 병원과 전공의가 합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때를 사직 시기로 소급해 사직서를 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각 수련병원이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에 반해 사직서를 소급해 수리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의사들은 병원과 전공의 간 법률관계를 정부가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핵심 관계자는 "서울대병원은 (사직 시점이) 2월이고 나머지 병원들은 6월로 사직서를 수리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도 "사직을 원하는 전공의들은 2월로 처리하기 위해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안다"며 "사직 효력이 발생하는 게 2월이니 이 부분은 전공의 입장을 조금 더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합의서에) 응답하지 않은 전공의들까지 사직 시점을 2월로 할 것인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나머지 병원들도 고심이 깊다. 익명을 요구한 빅5 병원 관계자는 "공식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가 없다. 고심 중"이라며 "여러 가지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환자에게도, 전공의에게도 좋은 해결 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며 "모든 사람에게 좋은 방안을 찾고자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설상가상 병원들은 하반기 전공의 충원 문제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은 오는 22일부터 시작된다. 더욱이 정부에 각을 세우고 있는 의대 교수들 눈치도 봐야 한다. 실질적으로 전공의 수련은 의대 교수들이 맡아 하기 때문이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병원에서만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진료과의 의견도 들어야 하는 등 다 맞물려 있다"며 "실질적으로 전공의들의 수련을 담당하는 것은 각 과 교수들과 선배 의사들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한 의대 교수는 "병원장들이 아직 전공의들이 왜 나갔는지를 파악을 못하는 것 같다"며 "일단 지금은 최대한 사직서 수리를 막아달라는 입장이다. 일괄 수리하더라도 (사직 시기를) 2월로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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