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통령실, ‘尹 탄핵 청문회’에 “위헌 소지 사안에 타협 안 해”

▲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6일 오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 증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토론 방식을 두고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왼쪽),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오른쪽)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6일 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국회 청문회에 대해 “대통령실은 그동안 위헌 소지가 있는 사안에는 타협하지 않았다”며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의 대응 계획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탄핵 청원이 헌법 65조에 규정된 사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야당이 주장하는 탄핵의 5가지 사유 중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은 대통령과 결혼 전 사건”이라며 “또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들은 국회법상 청원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국가 안보를 위한 대통령 결정 사항인데 탄핵 사유에 넣은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치권에서도 중대한 위헌·위법한 하자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효력정지가처분도 신청한 상태”라며 “정치권 논란이 있는 만큼 국회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