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 40여 일 만에 '연금개혁' 운 띄운 여야, 22대 국회서도 신속 처리는 불투명

추경호 "이재명이 서두른 연금개혁 하자"
복지부 장관 "개혁안 마련 협력" 공언
21대서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안 좌초
"미래 세대 부담… 실패 반복 안 돼"

추경호(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정부·여당이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 40여 일 만에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연금개혁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21대 국회 막바지 '더 내고 더 받는' 식의 개혁안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 끝에 좌초됐다가 겨우 첫발을 뗀 것이다. 하지만 주요 쟁점을 두고 사사건건 대치하고 있는 여야가, 조속한 시간 내에 연금개혁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與 '연금개혁 여야정 협의체' 제안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그렇게 서둘렀던 연금 개혁도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 협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연금개혁은 구조개혁의 틀 속에서 모수개혁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회가 지속가능한 개혁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복지위 소속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22대 국회가 시작된 지 두 달이 다 돼 가는데 연금개혁 논의는 뒷전"이라며 "지금부터라도 손을 잡고 힘을 합쳐서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여의도 당사에서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앞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도 10일 당대표 연임 도전을 선언하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모수개혁 문제는 타결지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한정애 의원은 지난 1일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소득 대비 보험료를 내는 비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소득 대비 수령액 비율)을 40%에서 45%로 올리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1대 개혁안 무산… 여야 입장차 여전

여야가 운을 띄우긴 했지만, 연금개혁을 둘러싼 시각차는 여전해 합의까지는 또다시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21대 국회 막바지인 지난 5월 여야는 보험료율 인상 13%에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 인상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재정 안정을 위해 43%를 제시한 반면 민주당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45%를 주장하면서 결국 개혁안이 무산됐다.

민주당은 기금 고갈 시기를 늦추기 위해 기존에 합의된 모수개혁부터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복지위 내에 연금소위를 설치하고 정부안을 제출받은 뒤 본격 논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반면 지난달 당내 연금특위를 구성했던 국민의힘은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등과 연계한 구조개혁의 동시 진행을 주장한다. 이번주 중 활동을 마무리하는 국민의힘 연금특위는 모수개혁·구조개혁을 동시 추진하되, 현 정부 임기 내 어려운 부분은 별도의 로드맵을 설정하는 내용을 당에 보고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우선 관련 부처와 기관이 참여하는 상설특위부터 구성해 '골든타임'을 사수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통령 선거 등 선거가 이어지면 표를 의식한 정치권이 연금개혁 이슈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조사위에 참여했던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여야가 갈등하는 사이 연금개혁이 늦어질수록 미래세대의 부담은 커져 간다"며 "연금개혁에 진정성이 있다면 21대처럼 예견된 실패를 반복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kims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