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책위 "대구시, 피해 지원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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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 대책위원회는 "최근 7개 특별·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제도, 지원 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구시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이 전무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의 경우 부산은 2023년 8월, 서울은 같은 해 10월에 제정했지만, 인천과 대구는 2024년 2월, 대전은 3월에 제정하는 등 대구시 대응은 늦은 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피해자 지원 사업과 예산의 경우, 부산시는 지원센터 운영비를 제외하고 46억 원, 대전은 10억 원, 광주는 3억 7,000만 원을 편성해 주거, 금융, 생계, 의료 등의 지원을 진행하고 있지만, 대구시는 전담팀만 주었을 뿐 지원센터도 설치하지 않고 집행된 예산도 전무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 대책위원회는 "물난리에 사망자가 나와도 물놀이장 개장식에 참석한 홍 시장은 전세사기 희생자 유가족을 위로하지도, 언제 또 희생자가 나올지 모르는 위기의 피해자를 어루만지지도 않는다"라면서 "대구시는 민생의 고단한 현실을 직시하고 시민 삶을 살펴보라"라고 촉구했습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 대책위는 "7개 특별·광역시의 지난 2년간 전세사기 피해 접수 현황, 피해자 지원 조례와 지원 기구 유무, 지원사업과 예산집행 내역 등을 정보공개 청구한 뒤 받은 자료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서 등을 비교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