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청문회`에 봉준호·정우성·문소리·권해효 나오라고?

16일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4~25일 이틀간 열리는 것으로 결정됐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반발했지만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이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청문회 증인과 참고인 출석 명단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자리를 떴다.

국회 과기정통위는 16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채택의 건을 상정했다.

통상적으로 국무총리나 대법원장 후보자가 아닌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하루 열린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전례를 들어 반발했다.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통상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이틀 진행한 전례가 없다"며 "24일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치는 것이 국회법에서 정한 절차임에도 25일에 마친다는 건 고의로 인사청문 절차를 지연시키는 것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도 "이틀간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은 언론노조에 잘 보이기 위한 정치공세이자 후보자에 대한 마녀사냥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청문회를 이틀로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과거 이 후보자가 했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필요하면 이틀이 아니라 사흘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도 "인사청문회 목적에 따라 검증할 내용이 많으면 청문회가 오래 걸리는 것"이라며 "검증할 내용이 너무 많은 후보자를 낸 대통령실에 그 탓을 돌려야 한다"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과거 김행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 대해 언급하며 "당시 청문회를 하루로 시작했다가 후보자가 자료 제출 요구 등을 거부하고 버티는 자세로 가다 낙마에 이르는 수순으로 갔다"며 "비정상적인 상황 속에선 엄밀하고 정밀한 검증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가세했다.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전체 21명 중 야당 의원 13명이 전원 찬성하며 인사청문요청안이 채택됐다.

여야는 이어 청문회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전체회의 전 증인 및 참고인 명단 작성에서 여야 간 협의가 없었던 것부터 문제가 됐다. 민주당이 제출한 증인 명단에는 류희림 방심위원장과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포함됐다. 출석 의무가 없는 참고인에는 권해효, 강성범, 문소리, 박찬욱, 봉준호, 소유진, 정우성 등 연예인과 문화계 인사들도 다수 포함됐다. 여야 간사는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을 두고 조정을 위해 정회했으나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표결에 들어가기 전 여당 의원들이 전원 퇴장했다.

최 의원은 "민주당의 증인 명단은 후보자의 공적인 가치나 자질,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당사자라기보다는 민주당에게 그간 미운털이 박혔던 사람들"이라며 "이들이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불출석죄로 고발하기 위해 증인으로 신청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속개된 표결에서는 야당 의원들의 전원 찬성으로 증인 및 참고인 출석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됐다.

과방위 위원인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국회 전례 무시는 끝이 없다"며 "민주당의 목적은 오직 자신들이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것 하나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 국회 곳곳에서는 민주당의 헌법 무시, 국회 파괴가 전방위적으로 횡행했다"며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노란봉투법'이 소위에서 날치기 처리됐고, 법사위에서는 개최부터가 위헌 자체인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이원석 검찰총장,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에 대한 증인 채택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하루빨리 판단을 내려 민주당의 폭주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며 "끝없이 자행되는 의회 폭거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질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혜인기자 hy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