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연금개혁 협의체 만들자"…민주당 "정부안 먼저"

[the300]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7.11.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에 '연금개혁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것과 관련,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어렵게 도출했던 국회의 연금개혁안을 정부가 거부했던 만큼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해 심의와 동의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오후 '민주당 정책위원회 입장문'을 통해 "지난 국회 종료 직전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가 여당의 입장을 수용하겠다는 전향적인 결단을 통해 모수 개혁을 우선 실현하자고 했으나, 대통령이 '70년 갈 연금제도를 만들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며 무산시켰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이재명 전 대표가 그렇게 서둘렀던 연금 개혁도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 협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또 민주당을 향해 종합부동산세 및 금융투자소득세 등 세제 개편 논의에 즉각 착수하자고 말했다.

여야는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연금 개혁방안을 논의했으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인상폭에 대한 모수개혁과 기초연금 등 타 연금과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구조개혁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추 원내대표의 세재개편 논의 제안에 대해선 "정부가 곧 세제개편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바, 이를 검토한 후 민주당의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했다.

그는 "올해도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세수 확보방안 없이 부자 감세만을 획책하는 정부·여당의 세제개편에 동참할 생각은 없다"며 "정부·여당이 전향적인 세수 확보방안을 내놓는다면 여·야·정 협의 참여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