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교대근무 19년 5개월’ 간호사, 유방암 산재 인정

19년 5개월 동안 불규칙한 야간 교대근무를 하다가 유방암을 진단받은 간호사가 산업재해 승인을 받았습니다.

오늘(16일) 근로복지공단과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에서 열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종합병원 간호사 A 씨의 유방암이 산재로 인정됐습니다.

A 씨는 2003년부터 19년여 동안 일반병동, 중환자실 등에서 ‘야간근무→휴무→주간근무’, ‘저녁근무→주간근무’ 등 불규칙한 형태로 교대 근무를 해오다, 2022년 10월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판정서에서 “야간 교대근무가 유방암의 위험인자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고 다양한 연구에서 교대근무 기간과 관련해 다양한 기준으로 관련성에 대해서 보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A 씨의 교대 근무이력은 21세부터 19년 5개월로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중환자실 간호사 근무 중 유방암 발병 위험인자로 알려진 방사선 노출 가능성 등 부가적인 위험요인이 확인된다”고도 짚었습니다.

아울러 “발병 연령이 39세로 통상적인 연령보다 빨랐던 점, 개인적 위험요인이나 가족력도 확인되지 않는 점, 업무 특성 및 노동 강도,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다수 위원의 의견”이라고 전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을 내고 “근로복지공단의 야간 교대근무로 인한 직업성 암 인정 기간이 25년이지만, 20년 미만 야간교대 근무자에게 유방암 산재 인정 판결을 한 것에 대해 환영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야간교대근무로 인한 유방암 산재는 산재보험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위해 반드시 사학연금 사업장에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조는 “앞으로 직업성 앞 찾기 사업을 통해 야간교대근무로 인한 유방암 사례를 전수 조사할 예정이며, 집단 산재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덴마크 연구용역 결과 등을 고려해 내부적으로 야간 교대근무 이력 25년을 직업성 암 판단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이번 판단에는 근무 기간뿐 아니라 방사선 노출 등 여러 요인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있었던 거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2018년 작성된 근로복지공단의 ‘직업성 암 재해조사 및 판단 요령’에는 유방암으로 확진되고 야간작업에 25년 이상 종사한 경우 업무 관련성이 있는 거로 판단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이 조건에 미흡하더라도 다른 발암 요인에 동시에 노출된 경우에는 복합영향을 고려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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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