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수 "탈세 유튜버, 제보·현장 정보 등으로 점검할 것"

기재위 전체회의 인사청문회서 답변
작년 정리보류 증가에 "추적조사·탐문할 것"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07.16. kch0523@newsis.com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16일 유튜버의 탈세와 관련해 "외환 (거래) 자료와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를 활용하고 많은 탈세 제보와 현장 정보로 하나하나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강민수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박성훈 의원은 유튜버가 편법 증여, 탈세로 호화생활을 영위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데 대한 대응 방안을 물었다.

강 후보자는 유튜버들의 소득 파악에 대해 "국외 지역의 지급은 외환 (거래) 자료를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커버되고 있다"며 "다만 유튜버에게 이익을 주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 개인 간 계좌이체로 주면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환자료나 FIU 자료나 이런 부분 많이 활용하고, 탈세제보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편이다. 직원들이 리딩방을 가입해보는 등 현장 정보도 많다"며 "그런 부분 통해서 하나하나 점검해 큰 부분부터 점검해 보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강 후보자가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근무한 당시 서울청에서 사실상 징수를 포기한 '정리보류' 금액이 지난해 전년 대비 9216억원 증가했다. 이는 최근 10년간 가장 큰 폭의 증가이고 7개 지방청 중에서도 가장 컸다고 한다.

강 후보자는 이에 대해 "정리보류는 정확히 말하면 포기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걷을 수 있는 쪽으로 집중하기 위해 잠시 미뤄두고, 금융조회 등을 주기적으로 하게 된다"며 "정리보류로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늘어난 점은 있는데 체납에 대해서는 추적조사나 탐문을 열심히 해서 고액체납자 세금을 받아내도록 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세정 지원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금전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납기 연장, 유예 부분이고 그 외에는 조기환급하거나 신규 영세자영업자분들은 세금을 잘 몰라서 홍보교실을 자주 열어 처음에 잘 정착하도록 돕는 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작성노트를 넘기고 있다. 2024.07.16. kch05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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