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매각 요구 철회’ 日 결정에 정부 “자본관계 재검토, 처음부터 日 목표 아니었다”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라인야후 지분 매각 요구를 사실상 철회한 것 관련해 정부는 “논의 초기부터 일본 측은 자본관계 개선보다 보안 문제에 초점이 맞춰졌음을 우리 측에 확인해줬다”며 큰 의미 부여를 하지 않았다.

16일 외교부 임수석 대변인은 “최근 일본 총무대신이 라인야후게 제출한 대책보고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자본 관계에 대해서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며 “우리 정부는 라인야후 행정지도와 관련해 그간 다양한 외교 경로로 일본 측과 각급에서 소통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활동가들이 15일 서울 종로구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 규탄, 대통령 탄핵 대학생 집중 실천 기간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친일매국 정권과 일본에 맞서 2주간 대학생 집중 실천 기간을 진행하고, 작금의 현실을 묵과하지 않고 자주를 되찾기 위해 뜨겁게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1

임 대변인은 “일본 정부가 이용자 보호 관점에서 여러 보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지도를 실시했고, 자본 관계 재검토는 하나의 예시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설명해왔다”고 밝혔다. 

이날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이 처음부터 여러 계기로 자본관계 재검토가 궁극적 목표가 아니었다고 했고 그런 입장에 큰 변화는 없었다고 확인했다. 앞으로 3개월마다 라인야후가 보안 문제 개선에 대한 보고서를 내고, 총무성이 이를 계속 검토해나가는 쪽으로 정리됐다는 설명이다.

이 당국자는 “자본관계 재검토 문제보다도 보안 문제의 재발을 어떻게 막을지에 착안해 이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예시라고 할지라도 보안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정부가 자본관계 재검토를 명시한 것은 이례적인 만큼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일본 총무성에서 더 구체적으로 발표할 사안이고 우리 정부가 추가로 더 언급할 내용은 없다”며 “일본으로부터 ‘보안 문제 해결이 급선무인 상황에서 예를 들다 보니 자본 관계 부분을 목표로 제시했던 것’이라는 반복된 입장을 듣고 왜 이 내용을 예시로 명시했느냐고 캐묻지는 않았던 것”이라고 답했다. 

애초에 자본 관계 관련 언급이 큰 비중 없이 나온 것이었으므로 협의에서도 깊게 다루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보인다.

한편, 이번 행정지도의 원인이 된 라인야후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와 관련해 일본 라인야후 측은 한국 네이버에 대한 위탁 경영을 순차적으로 종료해 기술적인 협력 관계에서 독립을 추진할 것이라고 한 바 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네이버의 이 위탁 관리경영은 예상보다 빨리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미 소프트뱅크가 라인야후에 실질적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본관계 재검토는 실리나 명분이 낮다 보니 보안 문제에 집중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앞서 업계에서는 일본 정부의 진짜 목적이 자국 인공지능(AI) 개발 등에서 한국 기업인 네이버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 해석하기도 했다. 이를 위해 가장 강한 선택지라 할 수 있는 지분 매각 카드까지 들어봤지만 생각보다 한국 내 반일 감정이 거세지고 한일 관계의 외교 악재로까지 거론되자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분석된다.

윤석열정부와 마찬가지로 기시다 후미오 정권 역시 ‘한·일 관계 개선’을 최대 성과로 삼고있는 만큼 외교적 위험 부담을 줄이고자 한 입장 변화로 추측된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