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장 행정 아닌가요?"…수원 예비군 차량 지원 조례 '유명무실'

제정 1년 돼가지만 군부대 협의 이유로
예산 상정도 못해… 市 늑장 행정 ‘몰매’

수원특례시청사 전경. 수원특례시 제공

 

수원특례시내 예비군들의 훈련장 수송을 지원하는 조례가 마련됐지만, 군 부대와의 협의 및 예산 문제 등의 이유로 1년 가까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수원특례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12일 ‘예비군 차량운행 지원에 대한 조례’가 의결됐다. 조례는 수원시 예비군들이 화성시 비봉면 인근에 있는 훈련장까지 비용을 아끼며 갈 수 있도록 부대에서 수송차량을 운행하면 그 소요 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실제 지원이 시행되기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점이다.

시는 “군부대와 더 협의가 더 필요하다”, “검토가 필요하다” 등의 이유로 조례 제정 1년을 목전에 둔 지금까지도 예산 상정을 하지 않고 있다. 시는 내년 예비군 훈련일인 3~4월에 맞춰 다시 예산을 상정하고 사업 시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사업을 논의할 기간이 충분했는데, 시간이 더 걸린다는 것은 시가 사업 시행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올해 3년차 예비군인 최남준씨(가명·27)는 “작년 9월에 조례가 생겼는데, 왜 아직도 시행이 안 되는지 모르겠다”며 “덕분에 이번에도 힘들게 예비군 훈련장까지 찾아갔다. 시가 사업을 시행할 생각이 있는지 의심된다”고 토로했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예비군 수송차량 지원 시행은 전혀 복잡할 게 없다. 시가 핑계를 대고 늦추는 것은 명백한 늦장 행정”이라며 “시장 민원 등을 통해 시가 움직일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꼬집었다.

시 관계자는 “설문조사나, 예산 규모 등 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어 시간이 걸린 것”이라며 “시민들 편의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인데 일부러 지지부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조례는 동미참 훈련 교통비로 8천원이 지급되는 데 반해, 대다수의 수원시 예비군들이 대중교통 접근성 부재로 훈련장까지 가는 비용 1만2천원~1만6천원을 지출하고 있다는 지적에 발의된 바 있다.

오종민 기자 fivebell@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