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與野, '의정 갈등' 조규홍 장관 질타…"의료 공백"(종합)

野 "전공의 행정처분 취소는 나쁜 선례"…與 "정책 신뢰 못 받아"
조규홍 "의료 공백 송구"…국민연금 개혁안 조속 마련도 논의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과 박민수 2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화하고 있다. 2024.7.1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여야 위원들은 16일 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5개월째 이어지는 정부와 의료계 갈등을 지적하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질타했다.

국회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간호법안과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포함해 44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을 상정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주무부처 담당자들의 업무보고 후 위원들의 현안질의가 이어졌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아동수당법 일부 개정 법률에 대한 제안 설명에서 "본 법안은 14세 이상의 아동이 아동수당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14세는 단독으로 통장 개설이 가능한 연령으로 아동이 경제활동을 자발적으로 시작하는 첫 시기"라며 "아동이 안정적인 지원 속에서 경제적 주체로 성장할 수 있게 돕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정갈등 장기화와 관련 "국민 생명과 건강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비상진료 체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신속하게 찾아내 두텁게 보호하고 사회적 고립도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복지위 소속 야당 위원들은 의료 개혁 정책의 문제점을 꼬집으며 정부와 조 장관을 질타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도 진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 상황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질문하자 조 장관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남 의원은 "최선을 다하는 걸로 되지 않는다. 지금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쓰지 않았냐, 지금 전공의 복귀와 관련해서 얘기할 수 있는건 다 했는데 전혀 (의료계에서) 반응이 없다"고 재차 질책했다.

이에 조 장관은 "비상진료 체계를 빨리 종료시키지 못해서 환자분들 그 다음에 현장에 계신 의료진분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희승 의원은 "지난 8일 정부는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행정 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원칙이 무너졌다는 비판과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유화책을 제시했지만 전공의 복귀는 얼마나 끌어 올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의료계 현장의 얘기를 듣고 (행정처분 취소) 불가피하게 제가 결정한 것"이라며 "그에 대한 비판은 충분히 감수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비상진료 체계를 종료하고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는게 더 낫겠다는 생각해서 제가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 의원들도 정부가 조속히 의정 갈등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연금 개혁을 완수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의료 개혁 과정을 지켜보면 당초의 목적과는 정반대의 결과들이 하나씩 초래되고 있다. 왜 그런 결과가 나오는거라고 생각하냐"고 질문했다

이에 조 장관은 "기본적으로 전공의분들에게 많은 정책적 조치를 취했지만, 아직까지 정부 정책을 많이 불신하고 있는 것 같다"며 "오전에 야당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것 처럼 원칙을 후퇴한 것도 다 의료계와 소통한 결과라고 생각해주면 좋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안상훈 의원은 "국회 개원 두 달이 다 돼 가는데 국회 전체 차원에서 이 연금 개혁 논의가 좀 뒷전인 것 같아서 저 스스로는 상당히 마음이 급하고 무거운 상태다"며 "22대에서 연금 개혁을 논의할 때는 국민연금에 더해서 기초연금 퇴직연금 한꺼번에 우리가 그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소득 대체 효율적이고 어떻게 하면 노인 빈곤을 끌고 어떻게 하면 재정적인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지를 함께 좀 고민했으면 한다"고 했다.

한편 국회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해 여야 위원들을 각 소위의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보건복지부 1차관이 소관하는 복지분야를 담당하는 1소위 위원장에는 강선우 의원이 맡았으며, 2차관이 소관하는 보건의료 분야를 담당하는 2소위 위원장에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