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인당 보조금 38만원…태국, 논란 속 내달 등록 돌입

세타 타위신 태국 총리. 로이터 연합뉴스

태국 정부가 그간 논란이 계속된 국민 1인당 1만밧(약 38만원) 현금성 보조금 지급 정책 실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16일 방콕포스트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세타 타위신 태국 총리는 다음 달 1일부터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등록 절차가 시작된다고 전날 SNS에 밝혔다.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국민과 디지털 화폐로 지급된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매장 등이 등록 대상이다.

지급 대상은 월 소득 7만밧(260만 원) 미만, 은행 잔고 50만밧(1860만 원) 미만인 16세 이상 태국인이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은 전체 인구 약 7천만명 가운데 약 5천만명으로 추산되며, 정부는 올해와 내년 예산에서 총 4천500억밧(17조2천395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1인당 1만밧 디지털 화폐 지급은 현 집권당인 프아타이당의 지난 총선 핵심 공약이었다.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현금성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 정책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2∼1.6%포인트 높일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야권은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거세게 반발했고, 경제학계와 태국중앙은행(BOT)도 국가 재정 부담과 물가 상승 등을 우려하며 반대했다.

계속된 논란에도 정부는 강행 의지를 밝혀왔고, 총리가 지급을 위한 사전 등록 절차 개시일을 못 박음으로써 사실상 확정적인 상황이 됐다.

앞서 정부는 올해 4분기에 디지털 화폐 지급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태국은 코로나19 사태로 관광산업이 직격탄을 맞은 데다 수출도 부진해 경제가 위축됐다.

지난해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1%대에 그쳤으며, 올해도 2%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은행(WB)은 이달 초 태국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8%에서 2.4%로 내렸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3.0%에서 2.8%로 조정했다.

황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