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복지위 상정…"통과되면 국민건강에 기여할 것"

"여야가 모두 '법 제정' 당론으로 채택"
"현행 의료법, 간호사 역할 담는데 한계"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대한간호협회 소속 간호사와 회원들이 지난 5월2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간호법 통과 촉구 손피켓을 들고 서 있다. 2024.05.24. ks@newsis.com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여야가 각각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과 ‘간호법’이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됐다.

간호계에 따르면 이날 상정된 법안은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과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법’이다.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과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해 간호사 등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근무 환경·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여야 모두 이번 국회에서 간호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간호법 제정이 22대 국회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여야는 현행 의료법이 전문화되고 다양해진 간호사의 역할을 담아내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두 법안은 간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해 간호사 등의 면허와 자격, 업무 범위, 권리와 책무, 양성과 수급 및 장기 근속을 위한 간호정책 개선 등에 관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규율해 간호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그간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었던 간호사들의 업무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 지원 업무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또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과 질병, 사고 등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근무할 수 없게 된 간호사에 대한 대체인력 배치 등 교대근무 지원 내용을 추가로 담고 있다.

‘간호법’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의료기관의 무면허 의료행위 등 지시를 정당히 거부할 권리를 갖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 이지민 수석전문위원은 법안 검토 보고를 통해 “(두 법률안은) 의료법 등에서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의료인, 의료행위 중에서 간호에 관한 사항을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해 규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정안은 간호에 관한 의료법 내용을 이관하고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 근거를 마련하며 간호사 등의 권리, 책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해 다른 법률에 산재해 있는 간호 활동에 대한 규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간호 인력의 안정적인 수급, 처우 개선에 도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제정안을 통해 간호에 대한 법 보호 체계를 구체화하고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으며,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간호 서비스의 질 향상과 국민건강 증진 등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찬성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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