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환 충남도의원 "수해예방 농업기반시설 관리권한 지방 이양해야"

5분 발언서 수해 피해에 대한 농어촌공사의 배수장 관리 책임 미흡 지적 

오인환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

[더팩트ㅣ내포=이정석 기자] 충남도의회 오인환 의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은 16일 제35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매년 반복되는 수해 예방을 위해 농업기반시설 관리주체를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충남 남부지역에 시간당 100㎜의 폭우가 쏟아져 인명피해와 함께 상당한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에 대해 충남도는 적극적인 복구계획을 추진하는 반면, 농어촌공사의 대응이 무척 미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농어촌공사는 지난해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예산이 집행됐음에도 ‘공사 기간 부족, 예상보다 많은 폭우가 내려서 불가항력이었다’는 등의 변명만 내세우고 있다"며 "피해 농민이나 재해당사자들의 아픔보다는 잘못에 대해 변명하기에 급급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오 의원 "12일 KBS 뉴스 보도에도 나와 있듯이, 논산시의 수해 피해가 커진 것은 농어촌공사가 배수장 내부 침수를 우려해 배수장 가동을 중단했기 때문"이라며 "해마다 반복되는 수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농어촌공사와 충남도가 함께 배수장 전수조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배수장 등 농업기반시설의 관리를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며 "시군의 재난관리자들이 관리주체가 돼야 재난 현장에서 주민들과 일상적인 소통을 전제로 재난 발생에도 비상 소통이 가능하고, 지역의 수해 피해를 줄여갈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오 의원은 "반복되는 수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주고, 이번 폭우로 수해 피해를 본 충남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애써달라"며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해 주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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