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놓고 與 "지속가능해야"·野 "정부안 제출하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7.16. /사진=고승민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싸고 여당은 "지속가능한 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야당은 "정부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업무보고에서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논의됐던) 모수개혁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고, 자칫하면 고갈 시점 이후에 미래세대에 더 큰 부담을 주는 안이었다"며 "이는 소득 하층이 아니라 상층에게 도움이 되는 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22대에서 연금 개혁을 논의할 때는 국민연금에 더해 기초연금, 퇴직연금까지 한꺼번에 논의 하면서 소득 대체율과 재정 중립적인 지속 가능성을 챙길 수 있을 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구조개혁안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시한도 듣지 못했다"며 "신속하게 국회가 논의할 수 있도록 정부 안을 달라"고 말했다. 백 의원도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이 되지 못한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는 정부의 안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1대 국회에서) 공론화 과정을 통해 보험료율은 13% 수준으로 대략 합의가 됐는데, 소득대체율 관해 여야 간 이견이 있었다"며 "소득대체율 평가는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혁과 같이 논의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퇴직연금은 고용노동부 소관이다. 조 장관은 "다른 부처와 협의해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