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연금개혁안 제출' 野 요구에 "적극 역할하겠다"

"연금개혁, 기초연금·퇴직연금 개혁과 같이 논의해야 지속가능안 나와"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7.1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정부의 연금 구조개혁안을 제출해 달라는 요청과 관련해 "타 부처와 빨리 상의해서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조 장관을 향해 "제가 이기일 복지부 1차관에게 구조개혁안을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두 번 했고 사회복지실장에게도 했다"며 "(그 결과) 언제까지 줄 수 있는지도 정확하게 정하지 못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정부가 개혁안을 주셔야 국회가 논의를 힘차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장관은 "연금 구조개혁은 퇴직연금 등 다른 부처와 상의할 게 많다"며 "빨리 상의해서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정부의 연금개혁안이 없어 21대 국회에서 개혁을 이루지 못했다는 백혜련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정부는 지난해 10월 제5차 국민연금 운용계획을 발표했는데, 거기에 구체적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 명시돼 있지 않지만 15개의 과제를 제시했다"며 "이를 토대로 공론화가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때 공론화 과정을 통해 보험료율은 13% 수준으로 대략 합의가 됐고, 소득대체율에 관해선 여야 간 이견이 있었다"며 "소득대체율은 기초연금이나 퇴직연금 개혁과 같이 논의해야 지속 가능한 개편안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막판 합의를 시도했던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 안과 관련해선 "(연금 기금 고갈 후) 보험료율이 35%까지 오르고, 수지균형 보험료율이 20%까지 오르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