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기차 관세 부과’ EU 사전투표…이탈리아 찬성, 독일 반대

스페인도 찬성, 스웨덴은 기권

지난 15일 중국 장쑤성 롄윈강항에 수출용 차량이 주차돼 있다. 롄윈강/AFP 연합뉴스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유럽연합(EU)의 추가 관세 잠정 부과에 대해,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찬성 의사를, 독일과 스웨덴은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로이터 통신과 독일 방송 ‘도이체벨레’ 보도를 보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상계관세 잠정 부과에 대한 사전 투표에서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찬성 의사를 표명했다. 독일과 스웨덴은 기권 의사를 나타냈다. 유럽연합 이사회 투표에서 기권은 사실상 반대 입장으로 해석된다.

유럽연합 27개 회원국은 이날 오전 0시까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중국산 전기차 고율 관세 부과에 대한 찬반 의견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는 해당 문제에 대해 회원국의 대체적인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비공개 투표다.

프랑스는 이번 사전 투표 때 찬반이 알려지지 않았으나, 그동안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강력하게 지지해 왔다. 유럽연합의 대표적인 친중 국가인 헝가리는 관세 부과에 반대해왔다. 폴란드와 그리스의 입장은 알려지지 않았다.

중국 eu 전기차 분쟁 일지

앞서 유럽연합은 지난 5일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37.6%포인트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잠정 조처를 시행했다. 모든 수입차에 적용되는 10% 관세를 합치면 최대 47.6% 고율 관세를 부과받는 중국 업체도 있다. 오는 11월 27개 회원국의 투표 뒤 잠정 조처는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최종 확정을 위해서는 유럽연합 회원국 15개국 이상 찬성, 전체 인구 65% 이상 찬성이라는 두 개의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통과돼 잠정 조처가 최종 확정되면 5년 동안 추가 관세가 부과된다. 독일 킬세계경제연구소(IfW)와 오스트리아 경제연구소(WiFo)는 계획대로 관세가 부과될 경우 중국이 유럽연합에 수출하는 전기차가 42%가량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유럽연합은 지난 2013년 6월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잠정 관세를 부과했으나, 다수 회원국이 반대하면서 5년 간의 확정 관세를 부과하지 못한 전례가 있다. 같은 해 12월 유럽연합은 중국과의 합의를 통해 최저 가격 등을 준수하는 중국 업체에 대해 추가 관세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이후 유럽연합의 태양광 패널 제조업이 붕괴됐다. 이번 전기차 관세 부과 역시 당시와 비슷한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

중국은 유럽연합의 중국산 전기차 관세 부과에 대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통해 자국 이익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중국은 유럽 각국에 대한 맞춤형 대응을 진행 중이다. 프랑스가 주요 생산지인 유럽산 브랜디에 대해 반덤핑 조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독일 등이 강점을 가진 고배기량 가솔린차에 대해서도 추가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스페인·덴마크 등이 중국에 많이 수출하는 돼지고기·유제품 등에 대한 관세 부과도 검토 중이다.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유럽 현지 공장 건설 등을 통해 유럽연합의 관세 부과 조처를 우회할 전략을 세우고 있다. 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 비야디(BYD)는 지난 8일 유럽 대륙에 인접한 튀르기예와 10억달러(약 1조4천억원) 규모의 공장을 짓기로 합의했다. 비야디 외에 상하이자동차, 창청자동차, 체리자동차 등 다른 중국 업체들도 튀르키예에 공장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튀르키예는 유럽연합 회원국은 아니지만, 유럽연합과 관세동맹을 맺고 있어 유럽연합이 부과한 추가 관세를 우회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중국 상무부는 지난 15일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제정해 자국산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전문가 패널 설치를 요청했다. 지난 3월 세계무역기구 제소에 이은 추가 조처이다.

베이징/최현준 특파원

haojun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