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시장군수協, 호우 특별재난지역 선포 한목소리

지방소멸대응기금 정부출연금 증액 등도 요구

[보령=뉴시스]김덕진 기자 = 충남도시장군수협의회가 16일 아산시청에서 민선 8기 3차년도 제1차 협의회를 갖고 정부 정책 건의 추진상황 점검 및 시·군 건의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앞서 김동일(보령시장) 회장은 "집중호우로 인해 충남지역 여러 곳이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지방재정 확대 방안 마련, 자치단체장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과도한 규제 개정 등에 대해 거론한 뒤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국가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지방교부세율 5%p 상향을 통한 내국세 지방이전을 건의했다.

또, 지방소멸대응기금 정부출연금 증액(연 1조원→3조원)을 통한 지자체 인구감소 및 소멸위기 극복에 정부차원의 재정적 지원 강화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날 협의회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용 분야 확대(공주) ▲가축분뇨전자인계시스템 적용 대상 확대(아산) ▲제5차 택시 총량조사 시 산정지표 개선 건의(서산) 등 총 14건의 시·군 건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회원들은 지방자치와 중앙집권적 정부 간의 균형을 맞추고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정부의 효율적인 확대를 위한 목소리를 이어갈 것을 약속했다.

이어 회원들은 각 시·군에서 펼쳐질 축제(제27회 보령머드축제, 제16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아트밸리 아산 신정호 여름 축제(SUMMER FESTIVAL) 등) 홍보 시간을 가졌다.

김 회장은 "지역소멸 위기 속에서 공동의 현안과 지역 현안에 대한 공동규제, 공동지도와 같은 '공동대응' 방식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며 "지방분권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주도, 맞춤형 분권형 정책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해 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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