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임대료 상한제' 도입한다…민주당도 "불명예 규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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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P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임대료 인상률이 5%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임대료 상한제’ 도입을 추진한다. 오는 11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워싱턴포스트(WP)는 15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16일 네바다 주를 방문해 임대료 상한제를 공식 제안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임대료를 5% 이상 올리는 건물주에 대해서는 세금 공제 혜택을 박탈하는 방안 등이 주된 내용이다. 이 같은 규정은 주택 50채 이상 소유주에게 적용될 전망이다. 현재 미국 내 임차 거주자의 절반 가량이 새 법안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

네바다 주는 미국에서 주거비가 가장 많이 급등한 지역 중 하나다. 이에 민주당 내에서는 네바다 주가 이번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표를 던질 것이란 위기감이 퍼지고 있다. WP는 "이 정책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치솟은 주택 가격에 대한 유권자들의 광범위한 분노를 잠재우기 위한 백악관의 노력"이라며 "물가상승률 등 민생 경제는 (재선에 도전하는) 바이든의 입지를 약화시켜왔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가 끝난 후 기자 회견에서 임대료 상한제 계획을 암시했다. 앞서 6월 말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도 임대료 상한 필요성을 언급했다. 미국의 6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3%를 기록하며 확연한 둔화세를 그렸지만, 그간 물가상승세의 핵심 주범으로 주거비 상승이 거론돼 왔다.

이 계획은 의회 문턱을 통과해야 한다. 다만 현재 공화당뿐만 아니라 많은 민주당원,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최종 시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미국의 주택 가격이 비싼 이유는 수요보다 150만~500만 채 가량 부족한 공급량 때문이란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임대료에 대한 정부의 제한이 수익성을 떨어뜨려 신규 개발을 억제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인건비, 건설 자재 비용 등이 많이 오른 상황에서 새로운 규제가 건설업계의 부담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수석 경제학자로 일했던 제이슨 퍼먼 하버드대학교 교수는 "임대료 규제는 그 어떤 경제 정책 못지않게 불명예스러운 정책"이라며 "이를 부활하고 확대하겠다는 발상은 궁극적으로 주택 공급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악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