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서왕진 등 "22대 국회 개헌의 방향은 공화주의 구현" 논의

국회 민주화 이후의 공화주의와 개헌 세미나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과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은 정책연구원 '정책공간 포용과 혁신'과 함께 오늘 오후 국회에서 세미나를 열고, 22대 국회에서 개헌이 이뤄진다면 '87년 체제'의 형식적 민주주의를 극복하고 공화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개헌이어야 한다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김기봉 경기대학교 교수는 발제문에서 "'87년 체제' 이후 한국은 세대와 젠더, 지역 간 분열 등 복합위기에 직면하게 됐다"며 "포용과 혁신의 새로운 공화 정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공화주의를 구현하는 개헌이 22대 국회에 주어진 소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은주 영산대학교 교수는 "극단적인 정치 양극화의 근본 원인은 승자독식 구조"라며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고 국무총리제를 실질화하며 국민의 의사가 더 정의롭게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 선거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토론자로는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과 안성호 전 한국행정연구원장, 이헌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나섰습니다.

이지선 기자(ezs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17690_3643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