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산단개발 잔여후보지 선정 의문… 道감사담당관실에 청구

경기도에 이의 제기와 감사를 청구한 김포 3순위 사업지 위치도. ㈜학운8일반산업단지개발 제공

 

김포지역에 배정된 산업단지 물량 3순위 사업자가 김포시의 산단개발을 위한 경기도 잔여물량 후보지 선정에 의문이 있다며 경기도 감사담당관실에 이의를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경기도와 김포시, 김포지역에 배정된 산업단지 물량 3순위 사업자 등에 따르면 김포시는 지난 2020년 수립한 2021~2023년 김포시 산업입지기본계획을 토대로 2023년 초 1, 2순위 사업자에게 배정된 물량 중 2순위자의 사업 포기로 추가로 선정된 물량이 기본계획 후보지에 등록되지도 않은 사업자에게 돌아갔다며 경기도 감사담당관실에 이의 제기와 감사를 청구했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김포시에 조사를 이첩했고 김포시 감사 부서는 해당 부서에 자료제출 요구 등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김포시는 경기도의 산단 물량공급 계획에 따라 지난 2020년 김포시 산업입지기본계획(2021~2023년)을 수립하기 위해 같은해 4월 ‘신규 산업단지 민간제안 모집공고’를 한달간 실시했다.

이 같은 모집공고에 따라 14개 민간사업자가 제안서를 시에 냈고 시는 ‘산업입지기본계획 자문위원회’를 열어 14개 산단에 대한 입지타당성 등을 심의, 검토해 산단 공급반영 우선순위로 ‘걸포동 G밸리㈜’, ‘통진읍 도사리 김포플랫폼시티’, ‘양촌읍 학운리 학운8산단’, ‘양촌읍 학운리 학운미래산단’(순위순) 등 4곳을 선정, 같은해 12월22일 경기도에 제출했다.

경기도는 이듬해 4월 수도권에 배정된 한정된 물량의 각 지자체 고른 배정원칙에 따라 ‘걸포동 G밸리㈜’, ‘통진읍 도사리 김포플랫폼시티’ 1, 2순위에게만 산단 물량을 배정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2월 2순위 사업자가 사업성 부족 등을 이유로 사업을 포기, 산단 물량을 경기도에 반납해 2순위 사업자의 물량(잔여물량)을 재배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김포시는 이에 따라 같은해 6월15일 잔여물량의 긴급 추가배정계획을 3순위 사업자 등에게 통보했다.

이에 차순위인 3순위 학운8산단 사업자는 당연히 자신에게 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김포시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했지만, 김포시는 4순위 학운미래산단과 당초 모집공고에 냈던 산단 14곳 중 ‘향후검토’ 사업지로 결정했던 사실상 5순위인 쇄암산단까지 잔여물량 배정대상으로 잡았다.

김포시는 이것도 모자라 모집공고때 제안서를 내지도 않은 S개발의 D산단을 배정대상에 넣어 지난해 7월 자문위를 열어 S개발의 D산단을 최종 잔여물량 배정 사업지로 결정했다.

S개발의 D산단은 2022년 지방선거 직후인 8월 시에 ‘실수요자 사업방식’으로 접수했고 이듬해 2월 2순위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했다. ‘실수요자 사업방식’은 사업자가 사업부지의 50% 이상을 직접 사용해야 하는 까다로운 조건이 있어 이례적인 사례로 전해지고 있다.

경기도에 이의를 제기한 3순위 학운8산단 사업자 A씨는 “김포시는 산단 물량공급을 위해 스스로 수립한 산업입지기본계획을 무시한 채 부당한 행정을 시행했다”며 “2021~2023년 산단 우선순위 후보자를 임의로 배제하고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려 한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포시 관계자는 “경기도가 최종 물량 배정 때 1,2순위로 확정하고 난 후로는 나머지 사업지들은 순위가 사라지기 때문에 잔여물량 배정 때는 최초 물량 배정 때 경기도에 ‘반영’ 의견으로 올라갔던 3, 4순위와 ‘향후검토’로 결정한 5순위 사업지, 모집공모 때 접수하진 않았지만 이번 사업기간(2021~2023년) 접수한 S개발 D산단 등을 자문위원회 검토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S개발에 대해선 모집공모가 끝난 뒤 2022년 접수접수됐는데 반려되지 않고 보류상태로 있어서 자문위에 상정한 것이다”며 “자문위는 D산단 사업계획이 시 추진방향과 부합하고 로봇산업을 핵심사업으로 삼아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양형찬 기자 yang21c@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