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라인야후 ‘보안대책’ 긍정평가…韓 “우리 기업에 차별적 조치 안 돼”

“日측, 초기부터 자본관계 재검토 궁극적 목표 아니라해”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일본 정부가 네이버가 제출한 보안 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사실상 라인야후 자본관계 재검토 요구를 내린 것을 철회하는 수순에 대해 “우리 정부는 우리 기업의 해외 사업과 투자와 관련해 부당한 차별적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일본 총무대신은 라인야후가 제출한 대책보고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자본 관계에 대해서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며 “그간 일본 정부는 이용자 보호 관점에서 여러 가지 보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지도를 실시한 것이고, 자본 관계 재검토는 하나의 예시라는 취지로 설명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는 라인야후 행정지도와 관련하여 그간 다양한 외교 경로로 일본 측과 각급에서 소통해 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어떠한 불리한 처분이나 외부의 압력 없이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 총무성은 라인야후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책임을 물어 2차례 행정지도를 내리면서 시큐리티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해 네이버의 자본 관계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에 여론이 들끓었고 한국 내 반일 감정까지 확산되면서 논란이 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측이 이번 라인야후 대책보고서에 대해 긍정평가하는 것이 맞다”며 “지금까지 한일 간 협의 결과로 보면 자본관계 재검토는 일본 측이 하나의 예시로서만 언급한 것뿐이지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것은 여러 계기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3개월마다 보고서를 내게 돼 있고 일본 측도 자본관계 재검토 문제보다 보안 문제에 착안을 두고 관련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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