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시장·군수협의회 "지방재정 확대, 구조적 문제 해소해야"

지방교부세율 5%p↑·지방소멸대응기금 정부출연금 증액 건의
“부여·금산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에도 공동 노력”

김동일 충남시장·군수협의회장(보령시장, 오른쪽)이 16일 아산시청에서 민선8기 3차년도 1차 정기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보령시 제공) /뉴스1

(대전·충남=뉴스1) 최일 기자 = 충남시장·군수협의회가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국가 균형발전 도모, 지방재정 확대를 위한 근본적 대응책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충남지역 기초단체장 15명으로 구성된 협의회는 16일 아산시청에서 민선8기 3차년도 1차 정기회의를 열고 지방재정 확대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 구체적 방안으로 지방교부세율을 현행 19.24%에서 24.24%로 5%p 상향하는 안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정부출연금을 연 1조원에서 3조원으로 증액하는 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선 이·통장 활동 보상금에 대한 국·도비 지원 필요성도 제기됐다. 지난해 11월 이·통장 기본수당 기준액이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일선 시·군·구의 재정 부담이 커졌기 때문으로 부여군의 경우 연 6억 원, 전국적으로 연 1381억 원 지출이 늘었다.

김동일 협의회장(보령시장)은 "지방재정을 확충하려면 구조적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며 "지방분권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주도의 맞춤형 분권정책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해 나가자"고 말했다.

김 회장은 “최근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충남 여러 곳이 피해를 입었다. 수해 지역에 대한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15일 논산시·서천군 선포, 부여군·금산군 배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cho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