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원식 무한 연기…특검법·청문회 곳곳 암초

21대 국회 기록 갈아치워…아예 생략 될 가능성도 배제 못해
尹 탄핵·이진숙 청문회, 상설특검 여야 극한 대치 진행 중

대전일보DB

22대 국회가 '역대 최장 지각' 개원식이란 기록을 세우며 전례 없는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와 채상병 특검법 등 곳곳에 암초가 도사리고 있어 국회 개원식 자체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22대 국회는 이날 기준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가장 늦게 개원식을 연 21대 국회(7월 16일)의 기록을 갈아치웠다. '87년 체제'에서 제헌절을 넘겨 개원식을 연 국회는 없었다.

아예 개원식을 열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여야는 개원식이 무산 위기에 놓인 책임을 상대에게 돌리며 '네탓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여야는 7월 임시국회 시작부터 강하게 충돌했다. 국회는 지난 4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종료와 동시에 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하는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통과, 이후 9일 윤 대통령이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과정을 겪었다.

여기에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를 19일과 26일 두 차례에 나눠서 실시하기로 하면서 전운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19일 청문회에서 국민 청원에 언급된 5가지 탄핵소추 사유 중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주제로 다루기로 하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26일 청문회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건에 대해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 등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을 부르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청문회 일정에 대해 '원천 무효'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애초 대통령 탄핵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유를 제시한 국민 청원을 근거로 청문회는 여는 것은 전례가 없다는 것이다.

국회로 되돌아온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둘러싼 대립도 첨예하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이후에 한다는 방침이다.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 추진을 약속한 한동훈 후보가 대표로 선출될 경우 국민의힘의 이탈표를 노려볼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것이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될 경우 대안으로 '상설특검'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의 특검후보 추천위원 몫을 야당이 모두 차지하도록 국회 규칙을 개정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여야가 추천위원을 절반씩 갖도록 한 현행 규칙을 들며 "국회 규정을 고쳐서 특검 추천권을 독점하는 것은 위헌·위법이고 탈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밖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청문회를 놓고도 24-25일 이틀간 열어야 한다는 민주당과 전례가 없다는 국민의힘이 맞서면서 일정 협의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대법원장 외에 청문회를 이틀 한 적이 있나"라며 "엄청난 수의 증인을 구상하면서 여당 간사랑 협의도 없고 명단도 공유하지 않고 밀어붙인다는 이야기가 들린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