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역사인식·처가 의혹 질타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16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여야가 16일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역사 인식 문제를 질타했다. 강 후보자는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여야 의원들은 발언 수위에는 차이가 있었으나 한목소리로 강 후보자의 역사 인식을 비판했다.

강 후보자는 1995년 석사 학위 논문에서 '5·18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로, 전두환 신군부의 군사쿠데타를 '12·12거사'로 표현해 논란에 휩싸였다. 강 후보자는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당시 대학원생이던 제가 사건 당시의 참고문헌과 언론 기사에서 사용됐던 표현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라며 "일부 표현에 대해 인용 표시가 미흡했고 그런 점이 많이 아쉽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매우 부적절한 해명"이라고 꼬집었다. 첫 질의자로 나선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실무자들이 의원실에 와서 해명하길 1989년 이종훈씨의 한양대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한국 최고지도자의 리더쉽에 관한 연구'의 표현을 그대로 쓴 것이라고 설명했다"며 "역사관을 의심케 하는 잘못된 표현을 사용하는 것만큼 논문 표절도 윤리적으로 아주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차 의원은 이어 "강 후보자는 '별생각 없이 베꼈다'고 했는데 이미 후보자 논문 발간 이전에 당시 정부가 12·12를 군사쿠데타로 공식 규정한 바 있다"며 " 5·18 희생자들과 유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거사라는 표현을 쓴 것은 부적절한 처사"라고 말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 더 걱정되는 것은 5·18 민주화 운동을 두 차례나 광주 사태로 표현하고 폄훼했다는 점"이라며 "광주시민들이 벌였던 정의로운 투쟁에 대한 진실들이 낱낱이 밝혀졌던 때 후보자는 당시 공직에 입문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철두철미한 역사관, 국가관이 필요했다고 본다"고 짚었다.

여당 소속인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도 "금일 사과를 넘어서 청장이 되면 그 마음의 진정성을 사과 방문이라든지, 그 지역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라든지 행동으로 이어서 입증해 주고 전달해 주길 부탁한다"고 했다. 다만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논문이라는 게 예전에는 크게 결과를 내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인용을 하고 표현하는 것은 놓친 부분이 많다"며 "현재 사죄를 표하고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강 후보자는 "논문에 있는 특정 표현들은 제 성향이나 가치관과는 전혀 무관하고 순수히 제 불찰"이라고 사과했다. 강 후보자는 "저도 1980년대에 대학 생활을 시작했고 5·18 민주화 운동이 얼마나 가슴 아픈 사건인지, 또 얼마나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초석을 놓는 순고한 사건인지 알고 있다"면서 "이번 일을 이렇게 경험 삼아 앞으로 더 조심하고 특히 광주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서 추호라도 의심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처가 관련 '일감 몰아주기' 논란도 파고들었다. 신영대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 처남이 운영하는 기업의 지난해 매출 93%가 처가 일가의 특수 관계로 구성된 다른 회사들로부터 발생했다"며 "후보자 가족들이 여러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 간의 어마어마한 경제적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형적인 가족 기업 간의 일감 몰아주기 행태"라고 밝혔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 역시 "후보자가 고위 세무공무원이 되기 회사가 얼마나 실적을 내고 있었는지를 배우자에 대한 배당 실적으로 파악을 해보려고 했는데 실적이 없다"며 "배당조차 하지 않았던 회사가 갑자기 몇천억의 수주를 하는 회사로 성장했다라고 하면 정말 후보자와 관련 없다고 할 수 있겠냐"고 했다.

강 후보자는 "경영 쪽은 잘 모르지만 일감 몰아주기가 맞는 것 같다"면서 "거래비율이나 지분비율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계산이 돼 신고 안내 대상이 되고 그에 맞춰서 신고 납부를 하면 되는 시스템이다. 그런 부분을 제어하고자 일감 몰아주기 과세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