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기상이변 대응 '지속가능한 농업' 강조

방한일, 사과농업 발전대책 주문… 오인환, 농어촌공사 배수장 관리 미흡 지적

충남도의회 전경. 대전일보DB

충남도의회가 16일 제35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발전과 재난예방을 강조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방한일(예산1, 국민의힘) 의원은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경영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과수농가가 자유무역협정으로 밀려오는 수입 과일과 기상이변으로 인한 사과 생산량 감소까지 견디며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과일 자급률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과수농가 피해를 줄이고 안정적인 과수경영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제언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과일수급 동향·전망을 보면 지난해 기준 사과 생산량은 전년 대비 30% 감소한 39만 4000톤이다.

방 의원은 "기상이변에 대비한 신품종 연구개발·보급과 농업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농업재해보상보험을 농민들이 실질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개선해야 한다"며 과수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집행부의 관심을 촉구했다.

이연희(서산3, 국민의힘) 의원은 "충남농업이 미래농업의 핵심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스마트팜 추진을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청년농업인이 충남농업에서 희망을 볼 수 있도록 땀 흘려 농사지은 농산물이 수익과 연결되도록 판로 확보에 치밀한 대책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오인환(논산2,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충남 남부지역에 시간당 100㎜의 폭우가 쏟아져 인명피해와 함께 상당한 재산피해가 발생했다"며 "도는 적극적인 복구계획을 추진하는 반면, 농어촌공사 대응이 무척 미진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논산시 수해가 커진 것은 농어촌공사가 배수장 내부 침수를 우려해 배수장 가동을 중단했기 때문"이라며 "피해농민이나 재해당사자들의 아픔보다는 잘못에 대해 변명하기에 급급하다"라고 비판했다.

오 의원은 "배수장 등 농업기반시설 관리를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며 "시군의 재난관리자들이 관리주체가 돼야 재난현장에서 주민들과 일상적인 소통을 전제로 재난발생에도 비상소통이 가능하고, 지역의 수해를 줄여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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