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공공임대주택 입주 7만명 대기…빈집은 4만 4900호 넘어”

수요자 선호도 고려한 전략적 공급 필요 지적

박용갑 국회의원. / 박용갑 의원실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건설임대주택 100곳 중 4곳 이상은 빈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설임대주택 3700여 곳이 3년 이상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반해 건설임대주택 대기자는 7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요자 선호도를 고려한 전략적 공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대전 중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LH 소관 전체 건설임대주택(98만 7491호) 가운데 4만 4998호가 6개월 이상 빈집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4.6% 규모로 여기엔 입주자 선정이나 보수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비어있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았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축 다세대가 공가율이 가장 높았다. 전체의 29.6%(1193호 중 353호)가 미임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로 행복주택 9%(13만 6877호 중 1만 2272호), 영구임대 7.8%(16만 6499호 중 1만 2934호), 분납 공공임대 3.9%(998호 중 39호), 통합공공임대 3.4%(1181호 중 40호), 국민임대 3%(56만 5494호 중 1만 6999호), 10년 공공임대 2.7%(8만 4074호 중 2238호) 등 순이었다.

공가 기간은 6개월~1년이 2만 797호로 가장 많았고, 1~2년과 2~3년이 각각 1만 6311호와 4167호였다. 3년 이상 공실인 건설임대주택 물량은 3723호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충남 지역의 공가율이 13%(5만 3939호 중 6997호)로 가장 높았고 전북특별자치도가 7.7%(4만 7791호 중 3686호)로 뒤를 이었다. 서울 지역 공가율은 2.6%(3만 5296호 중 930호)였다.

매입임대주택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전체 17만 7132호 중에 2.9%인 5095호가 반년 넘게 세입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H가 무주택 중산층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의 90% 이하 수준에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의 공가율이 12.9%(4728호 중 611호)로 가장 높았다.

한편 LH는 최근 5년간 건설임대주택 공가로 인한 손실액(임대료·관리비 등)이 총 2079억 3000만 원 정도라고 추정했다. 해당연도 공가호수와 평균 임대료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임대료의 경우 2020년 231억 3000만 원, 2021년 270억 4000만 원, 2022년 257만 7000만 원, 2023년 338만 8000만 원, 2024년(6월 기준 1년치 추산) 377억 2000만 원 등 증가 추세를 보였다.

박용갑 의원은 "LH 공사는 주거환경 및 공급 방법 개선 등의 노력을 통해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내실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tfcc2024@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