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는 수도권이, 송전선은 강원도에…백지화 행정소송

환경단체,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취소 행정소송

강원도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등 16개 환경단체들이 16일 오전 강원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박수혁 기자

환경단체들이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취소를 강하게 요구하며 행정소송에 나섰다.

강원도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등 16개 환경단체들은 16일 오전 강원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사업에 대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환경단체들은 “밀양·청도의 송전탑건설 반대 투쟁 이후 한전과 정부는 송전선로 선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한다고 했다. 하지만 실상은 700억원이 넘는 특별지원사업비로 주민을 매수하고 마을공동체를 파괴하면서 폭력적으로 주민 동의를 만들어내고 있다. 주민 모르게 입지선정위원회를 꾸리고,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배척하면서 송전선로 선정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정부는 과도한 전력사용 추정을 근거로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대기업 주머니만 불리는 새로운 민자석탄발전소를 추진했다. 엄청난 양의 온실가스 배출로 기후위기 대응을 늦춰버릴 석탄발전소 건설과 운영은 국제적 흐름에 역행하는 결정이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당장 동해안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고 전력 수요처인 수도권에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동해안~신가평 건설사업은 입지선정 등 행정적인 절차가 완료돼 지난 2월 사업계획이 확정 고시된 상태다. 하지만 홍천과 평창, 횡성, 영월, 가평, 양평 등 마을 15곳 정도는 여전히 한전과 합의하지 않고 송전선로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환경단체들이 행정소송까지 제기하고 나선 것은 입지선정위원회를 위법적으로 구성하는 등 운영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경준 강원도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사무처장은 “송전선로 경과대역을 논의하면서 법이나 규정에 없는 중간지점을 만들어서 강제적으로 강원도를 관통하는 송전선로 예정지를 설정했으며, 배제해야 할 산사태위험지역을 송전선로 예정지로 포함해 주민 안전에 큰 위협을 주고 있다. 온갖 문제로 점철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취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서부구간은 한전이 신한울 원전 1·2호기와 강릉·삼척 화력발전소 등에서 생산한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6년까지 선로길이 83.7㎞에 송전탑 약 158기를 건설할 계획이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