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태 "의료공백 사태에…건강보험재정 한달 사이 2배 이상 폭증"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종태 의원실 제공

의료공백 사태로 비상진료체계 운영지원에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의 규모가 한 달 사이에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비 투입 규모도 한 달 남짓한 사이에 1.8배 이상 증가했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서구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공백 관련 예산 투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달 말 기준 비상진료체계 운영지원을 위해 지급된 건강보험재정은 164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5월 말 기준 지급된 건강보험재정(810억 원) 대비 한 달 사이에 두 배 이상 폭증한 것이다.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진료 건에 대해 아직 남아있는 의료기관 미청구분이 추후 청구되기 때문에 지원금액은 더욱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사후 보상의 경우 추후에 별도로 보상을 진행해 재정 투입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장 의원은 보고 있다.

두 차례에 걸쳐 편성된 예비비도 지난 달 중순 820억 원에서 이달 중순 1490억 원으로 한 달 남짓한 사이에 1.8배 증가했다.

다음 달까지 지원되는 수련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선지급에도 1조 원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예측됐다. 선지급 요건을 충족한 62개 기관에 지난해 6월 급여비의 30%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급여비가 선지급될 예정으로, 규모는 36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지급을 신청한 수련병원 중 아산병원, 세브란스 등 무기한 집단휴진 결의·시행 중인 9개 수련병원에 대한 선지급 여부도 검토 중이어서, 해당 9개 수련병원에 선지급이 결정될 경우 6월 지급분에만 1100억 원의 재정이 추가로 지원될 가능성이 있다.

장 의원은 "정부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결정에 따른 의사단체 집단행동을 수습하는 데 국민의 소중한 건강보험료가 투입되는 것 자체부터 부적절하다"며 "게다가 건강보험 재정 지원액이 겉잡을 수없이 불어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투입이 더이상 지속할 수 없는 대책임을 인정하고 대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