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지자체들 ‘성인 페스티벌’ 대응, 헌법소원 심판 대상 아냐”

주최사가 낸 헌법소원 각하 결정

지난 4월 ‘성인 페스티벌(2024 KXF The Fashion)’ 주최 쪽이 유튜브를 통해 행사 취소를 공지했다. 유튜브 화면 갈무리

일본 에이브이(AV·성 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한 음란물) 배우들이 출연하는 이른바 ‘성인 페스티벌(2024 KXF The Fashion)’ 개최를 막기 위한 지방자치단체들의 대처는 헌법소원의 심판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16일 수원시에 따르면, 행사를 주최한 성인콘텐츠 제작사 플레이조커가 지난 6월 경기도 수원시장과 파주시장, 서울 강남구청장이 행사장 대관 취소 등을 요구해 집회의 자유 및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을 낸 데 대해 최근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다.

올해 4월 경기도 수원시에서 성인페스티벌이 열린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수원시와 파주시, 서울시에 이어 서울 강남구 등 각 지방자치단체는 행사 개최를 불허하거나 금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수원시는 지난 3월 행사장을 빌려준 전시장 쪽에 이 행사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일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임대차 계약 취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파주시는 주최 쪽에 행사 개최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위반일 수 있다는 점을, 서울 강남구청장은 행사장 인근 음식점 운영자들에게 해당 행사가 식품위생법 위반일 수 있다고 고지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수원시 공문은 행사 개최가 법률에 위반될 수 있다는 취지로 법적 상황에 대한 행정청 의견을 표명하면서 임대차 계약 취소를 요청하고 있을 뿐”이라며 “단순한 권고적·비권력적 행위로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파주시장과 서울 강남구청장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도 같은 이유로 모두 각하됐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