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당근러 종소세 안내 기준상향"

"광주사태, 12·12 거사 옳지 않은 표현 사과"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16일 "중고거래를 하는 당근러(당근마켓 이용자) 일반적인 사람들이 국세청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받지 않도록 한도를 올리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과거 석사 학위 논문에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로, 12·12 군사반란을 '12·12 거사'로 표기한 것에 대해 당시 언론·논문 표기를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옳지 않은 표현"이라고 사과했다.

강민수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기준없이 안내문을 발송한 것 자체가 탁상공론'이라는 지적에 "당근러라고 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저희가 안내문을 보내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먼서 "횟수도 많고 금액도 큰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하는데 의원님이 우려하는 바를 생각해서 일반 당근러가 안내문을 받는 일이 줄어들도록 개선해보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사업성이 큰 이용자 500~600명에게 종합소득세 납부 안내 고지서를 보냈다.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한 이용자들을 선별해 고지했으나 일부 이용자들 사이에서 세금 폭탄 우려가 제기됐다.

아울러 과거 석사 학위 논문에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로, 12·12 군사반란을 '12·12 거사'로 표기 부분에 대해 국회의원들의 질타에 강 후보자는 옳지 않은 표현이었다며 사과했다.

강 후보자는 "30년 전에 대학원생 시절에 큰 성찰 없이 작성했던, 또 1980년대 신문기사를 그대로 인용한 표현들로 인해서 여러 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드린 데 대해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그는 "5·18민주화운동이 얼마나 가슴 아픈 사건이고 얼마나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초석을 놓는 숭고한 사건인지 잘 알고 있다"며 '거사'라는 표현은 "옳지 않은 표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30년 전을 되돌아 생각하면 그때 정말 생각이 짧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논문으로 인해서 광주시민들을 아프게 하고 논란을 일으킨데 대해서 할 말이 없다. 죄송스럽다"며 "큰 성찰없이 그전에 있던 신문기사를 그대로 인용하다 보니까 큰 실수가 있었다. 논문 논란으로 인해서 가슴 아픈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사과했다.

12·12 사태와 관련해선 "12·12 사태에 대해서는 이미 대법원에서 군사반란 사건으로 판결이 났고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2·12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표현과 그때 제 가치관이나 성향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덧붙였다.

rib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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