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99% "일과 시간 이후 학교 밖 정치활동 보장해야"

5개 교원단체, 유·초·중등·특수 교원 9626명 조사 결과
"정치적 중립, 학교 안 한정돼야…정치적 자유 침해"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18일)를 앞둔 16일 서울 중구 봉래동 지하철 서울역에 실천교육교사모임이 모금을 통해 게시한 추모 광고 앞으로 시민이 지나고 있다. 2024.7.1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전국 교사들 99.1%가 일과 시간 이후 학교 밖 정치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권 보장과 공교육 정상화 등 교사들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 '정치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아서'를 꼽은 교원이 98.2%에 달했다.

1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등 5개 교원단체가 지난 2일부터 전날까지 전국 유·초·중등·특수 교원 962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처럼 파악됐다.

응답 교사들은 "정치적 중립 의무는 공직 수행 영역인 학교 안, 일과 시간으로 한정돼야 하며 공무 외 시공간에서의 정치기본권은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기본권 확보를 위한 우선 과제로는 71.3%가 '학생과의 소통공간을 제외한 학교 밖 공간(온-오프라인)에서 정치적 의견 표현'을 꼽았다.

이어 △교육감 선거 출마 자격 부여(휴직 출마 허용)(59.5%) △정당 가입(48.0%) △정당 및 국회의원에 후원금 납부(44.7%) △당의 공직 후보 출마(휴직 출마 허용)(35.5%) △학생과의 소통공간을 제외한 학교 밖 공간(온-오프라인)에서 선거운동(21.5%) △정당후보의 국민경선 참여(17.1%) 등 순이었다.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50만 명이나 되는 국민이 단지 직업이 교사라는 이유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정치적 자유를 수십 년째 버젓이 침해당하고 있는 현실은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다.

송수연 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교사는 정당에 가입할 수도 없고, 정당이나 정치 단체를 조직하는 데에도 관여할 수 없다"며 "이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이 규정하는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의 자유', '정치적 의견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5개 교원단체는 교원들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해 국회에 조속한 입법 추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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