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정부의 쌀값 안정 대책, 실상은 농협 재고 장부갈이"

농식품부, 10만 톤 해소 위한 농협과 구체적 협의 없이 대책 발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전북도 정읍시·고창군) 의원은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쌀값 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윤준병 의원실

[더팩트 | 정읍 = 곽시형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더불어민주당(전북도 정읍시·고창군) 의원은 16일 "윤석열 정부의 쌀값 안정 대책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쌀값 반등에 효과 없는 '농협 재고 장부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윤 의원은 "정부는 농협에 10만 톤 해소 책임을 전가했음에도 처리 계획은 물론 구체적인 협의조차 없었다"며 "농림축산식품부의 어처구니없는 행정의 진면목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날 열린 국회 농해수위 업무보고에서 윤 의원은 "지난 6월 윤석열 정부는 정부 매입 5만 톤·농협 10만 톤 자체 해소 등 총 15만 톤 규모의 쌀값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며 "쌀값 하락을 반등시키기 위해선 시장 재고 물량 12만 톤을 매입(격리) 해야 하지만 정부 매입 5만 톤 중 4만 4000톤이 농협 재고 물량"이라며 이번 대책이 쌀값 안정에는 영향조차 주지 못하는 '농협 재고 장부갈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윤 의원은 "더욱이 농협이 자체 해소해야 할 10만 톤도 사전에 구체적인 협의 조차 없이 발표부터 한 이번 대책은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농정 행정 난맥상"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9일 15만 톤이면 현재 쌀값의 하향 추세가 멈춘다는 보장이 있냐는 질문에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답변한 것은 무능과 무책임의 극치"라고 일갈했다.

윤 의원은 "쌀값은 작년 10월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현재 15% 넘게 감소했고, 이에 따라 농협의 쌀 재고량(55만 1000톤)의 매입 가격 대비 쌀값 하락에 따른 손실 규모만 무려 1084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그런데도 농식품부는 농협의 손실은 큰 문제가 아닌 것으로 인식하는 등 윤석열 정부의 감수성 부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하며 쌀값 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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