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후보자 “5·18, ‘광주사태’ 표현 진심으로 사과” (종합)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처가 일감몰아주기 의혹에 “과세 대상 맞다”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뉴스1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자신의 석사 학위 논문에서 전두환 신군부의 12·12 군사 쿠데타를 ‘거사’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광주 사태’로 표현한 데 대해 사과했다.

강 후보자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대학원생 시절 큰 성찰 없이 작성했던 표현”이라면서 “논문의 표현으로 마음이 아픈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5.18 민주화운동이 얼마나 가슴 아픈 사건”이라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초석을 놓은 숭고한 사건”이라고 했다.

강 후보자는 1995년 석사 학위 논문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로, 12.12 군사 쿠데타를 ‘거사’로 표현한 바 있다.

강 후보자는 또 학위 논문을 작성할 때 인용 표기 없이 다른 논문들을 표절했다는 지적에 “인용 표기를 정확하게 넣었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역대 총리에 대해 논문을 썼는데 자료가 없어 국회도서관에서 신문 자료를 하나하나 찾아서 썼다”면서 “인용을 할 때 실수가 있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본인 논문의 표절률은 4% 수준이라는 점을 언급하고, “논문 표절률이 10% 이내면 양호한 수준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뉴스1

이날 청문회에선 강 후보자 처가의 기업인 ‘유창’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유창은 매출 8000억원대의 회사로 모두 가족 등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유창이앤씨가 10년 간 산재 사건 37건, 5년 동안 임금체불 245건이 발생했지만 가업상속공제로 최소 400억원의 세제혜택을 받았다는 점을 집중 공격했다. 유창이앤씨와 송천이앤씨 등 기업집단 내 계열사가 중복 입찰해 낙찰을 받은 ‘벌떼 입찰’도 논란이 됐다.

강 후보자는 “국세청 입장에서 세금 탈루와 관련된 혐의가 있으면 공정하게 집행할 것”이라면서도 “지적한 사안에 대해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답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처가 기업이 특수관계 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이익을 챙겼다는 지적에 대해선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맞는 것 같다”라며 “일감 몰아주기는 거래·지분 비율에 따라 자동으로 계산돼서 신고 안내 대상이 된다”라고 설명했다. 강 후보자의 배우자는 지난해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이 돼 증여세 35만6000원을 납부한 바 있다.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가 부과된다.

처가 기업이 중소기업 혜택을 위해 기업 쪼개기를 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선 “사업 다각화 차원에서 효율성을 높이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특수관계의 처가 기업들이 나라장터 조달사업에 중복으로 참여해 담합 의혹이 있다는 지적에는 “세금 탈루 관련 혐의가 있으면 공정하게 집행하겠다”고 했다.

처가 기업이 근로 관계법 위반 이력에도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것이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에는 “세무관서뿐만 아니라 경찰청·고용노동부 등에서 검증이 이뤄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처가 기업과 관련된 과세 업무와 관련해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서 이해관계자 신고와 기피 신청을 해야 했다는 지적에는 “그 부분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했다”라고 답했다.

강 후보자는 또 전두환·노태우 비자금’과 관련해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시효가 남아있고 확인만 된다면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군사 쿠데타의 성공으로 이뤄진 이른바 불법정치자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최근 음지에서 양지로 나온 게 있다”며 최태원 SK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불거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의 비자금 관련 메모를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강 후보자에게 해당 사안이 징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고, 강 후보자는 “시효나 관련 법령을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김 의원은 “불법자금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국세청에서 단호하게 환수 조치를 하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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