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카카오 이제 못 일어난다" 김범수 오너리스크에 카뱅까지?

- 카카오, 오너 사법리스크로 해외 산업 진출 '발목'
- SM 인수를 필두로 한 '비욘드 코리아', 사법리스크로 먹구름 
- 김범수 유죄 판결시 카카오 뱅크 지분 10% 상실
- '금융 범죄' 전담 남부지검, 카카오 4개 혐의 수사 중 
- '기술 기업' 핵심 정체성 잃고, 미래 청사진 불분명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4년 7월 16일 (화요일)

■ 대담 : 박주근 리더스인덱스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카카오의 김범수 위원장이 지난주에 검찰 조사를 아주 강도 높게 좀 받았잖아요? 김 위원장에 대해서 영장 청구 가능성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거 구속된다면 카카오 만만치 않은 타격을 입을 것 같은데요?

◇ 박주근 : 지금도 카카오 주가가 연초 대비 한 40% 가까이 빠졌죠.

◆ 조태현 : 그렇죠. 지금 4만 원 초반대 정도죠.

◇ 박주근 :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 다음으로 주주 수가 많은 카카오인데. 지금 카카오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좌불안석 일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사건의 시작은 2022년도에 카카오가 나름대로 성장 전략으로 내세운 게 '비욘드 코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카카오나 네이버의 가장 좋은 점은 플랫폼 기업이라는 것이고, IT 기업인데. 또 두 기업의 공통점은 국내에 한정돼 있다는 거예요.

◆ 조태현 : 맞아요.

◇ 박주근 : 네이버는 그나마 라인이 있어서 지금도 그것도 문제가 되고 있긴 하지만, 라인이 있어서 그나마 해외로 그나마 지도부를 확보했는데. 카카오는 그것마저 없거든요.

◆ 조태현 : 국내에서 문어발 사업으로 상권들만 빼앗고 있다 이런 비판까지 받잖아요.

◇ 박주근 : 카카오의 '비욘드 코리아'의 핵심은 사실은 SM엔터테인먼트 인수였습니다. 거기에 목숨을 건 거죠. 왜냐하면 카카오가 이 플랫폼을 해외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뭔가 교두보가 필요한데, 우리가 강점으로 내세울 수 있는 건 K-컬처. 특히 거기에서도 SM 엔터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투자받은 돈도 있기 때문에 SM엔터에 굉장히 올인을 했는데 그게 지금 발목을 잡은 거죠. 이 사법 리스크가 만약에 김범수 의장이 구속까지 가고 영장 청구까지 간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제일 크게 문제가 돼 있는 게 이 플랫폼 기업 캐시플로우를 잘 운용하려면 사실은 파이낸스, 그러니까 은행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카카오뱅크죠. 일단 카카오뱅크 지분을 10%까지 빼야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지 않아도 성장 동력이 꺼진 상태에서 만약에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이게 유죄로 판결이 난다, 일단 제가 볼 때는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10%까지 줄여야 되면서 주인 행세를 못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플랫폼 기업이 굿즈를 팔고 콘텐츠를 팔고 컨슈머를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사실은 뱅크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무너지는 거죠.

◆ 조태현 : 왜 팔아요? 김범수 의장이 카카오 뱅크를 팔아야 하는 이유.

◇ 박주근 : 왜냐하면 현재 우리나라 금융거래법은 지금 만약에 사법 리스크가 금융을 안고 있으면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이 있어요. 이 법에 따르면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요건을 최근 5년간, 대주주 기준입니다. 5년간 조세법, 처벌법, 특가법 이런 법에 걸리면 벌금 이상만 받아도 일단 10% 이상의 지분을 못 갖게 돼 있어요.

◆ 조태현 : 그러니까 너 사고 쳤으니까 이렇게 지분 많이 갖고 있지 마라 뭐 이런 거네요.

◇ 박주근 : 금융에 대한 아주 혹독한 법인데,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고 그리고 지금 카카오가 지금 남부지검이 보통 금융경제범을 주로 다루는 곳인데 여기에 걸려 있는 카카오가 4가지가 걸려 있어요. 우선 지금 SM엔터 이제 자본시장 위반을 한 거고요. 두 번째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에서 드라마 제작사를 고가로 인수합니다. 자본금 1억이고 3년 연속 적자였어요. 19억 20억 적자였는데 이거를 200억에 사들입니다. 이거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라고 지금 이거 수사 받고 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카카오 모빌리티 콜 몰아주기도 걸려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걸려 있는 게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 관계사들이 이 분들이 또 10년까지 걸려 있어요. 골목상권 침해까지. 여러 가지가 걸려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까지 사법 심판을 받는다면 저는 카카오가 굉장히 일어서기 어려운 상황까지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조태현 : 결국에는 브라이언, 김범수 위원장의 영어 이름이죠. 브라이언이 SM 시세 조종을 컨펌 했는지 이 부분이 많이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경영진의 사법 리스크 그늘이 워낙 짙다 보니까 이게 AI 혁신 이런 걸 얘기하지만, 이 쪽으로는 별로 주목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쇄신이 잘 되고 있다고 보세요?

◇ 박주근 : 이런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지난해에 정신아 대표를 신임 대표로 내세웠어요. 나름대로 혁신한다고. 그리고 CA를 만들어서 내부적으로 컴플라이언스를 되게 강화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카카오가 본래의 기술 기업이라는 핵심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 아닌가가 이게 시장에서 가장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 투자자들이 강도 높은 쇄신도 좋은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시장의 의구심도 좀 없애는 건 중요한데 미래 청사진을 내놔 봐라. 카카오가 어디 갈지 우리는 모르겠다. 맨날 골목상권 침해하고 스핀오프해서 상장하고 물적 분할하고 이런 거 그만하고 급변하는 AI 시대에 카카오가 이 플랫폼 기업으로서 뭘 내놓을 것이냐를 더 갈구하고 있는데 지금 정신아 대표 체제 된 지 6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 조태현 : 내놓으면 거부되기도 하고 이렇잖아요.

◇ 박주근 : 그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대표만 바꿨다고 시장에서는 환호하지는 않죠. 중요한 건 오너 리스크입니다. 김범수 의장의 사법리스크가 이 모든 것을 발목 잡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카카오 얘기는 뉴스가 나오는대로 앞으로도 다뤄보겠습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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