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톡]규제에 갇힌 한류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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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조원.
그런데 낡은 규제가 한류 관광의 확산을 가로막고 있다.
한류와 맞물려 큰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여행업이 규제로 발목 잡혀서는 안 된다.
한류가 일으킨 선순환이 여행업에도 미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에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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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조원. 틱톡이 추산한 2030년 한류의 잠재적 시장 규모다. 이는 연간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액과 맞먹는 규모다.
한류는 K콘텐츠, K뷰티, K푸드 등 다양한 산업군과 결합해 지속 성장 중이다. 그 중 여행 산업은 한류의 근원을 체험하고 싶은 외국인 증가로 성장성이 높은 산업군으로 꼽힌다.
그런데 낡은 규제가 한류 관광의 확산을 가로막고 있다. 대표 사례가 '호스트 거주 의무'가 있는 에어비앤비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자'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만을 이용해야 한다. 숙소 예약에 걸림돌이 되는 요인이다. 호스트와 함께 지내야 한다는 점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숙소 공급 또한 줄어들 수밖에 없다. 최근 에어비앤비가 미신고 숙소에 대한 퇴출을 공지하며 숙소 공급량은 추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현지인처럼 살아보기'를 슬로건으로 내건 에어비앤비는 외국인에게 친숙하고 매력적인 숙소다. 한류를 직접 체험하고 싶다는 기대감도 충족시켜줄 수 있다. 천편일률적인 객실에서 벗어나 트렌디한 숙소에서 묵을 수 있고, 호텔 숙박이 어려운 대가족에게는 숙박의 편의도 높일 수 있다.
정부는 2027년까지 3000만 외국 관광객 유치 목표를 내걸었다. 미식·의료·모빌리티 등 다양한 분야에서 K컬처와의 융합을 통해 관광 매력도와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한류의 경쟁력은 후광효과에 있다. 콘텐츠와 상품이 융합해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한류의 영향력을 더욱 크게 만든다.
한류와 맞물려 큰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여행업이 규제로 발목 잡혀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한국 시장에서만 존재하는 규제로 여행업을 갈라파고스에 갇히게 할 우려가 크다. 한류가 일으킨 선순환이 여행업에도 미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에 나서야 할 때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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