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쓰고 사라지는 '공적 마일리지'…"취약계층 지원해야"

정혜경 기자 2024. 7. 16.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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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 예산으로 적립된 공무원들의 항공 마일리지가 앞으로 취약계층 지원에 쓰이게 될 전망입니다.

권익위는 소멸을 앞둔 공적 마일리지를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원하는 방안을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들이 출장 등으로 쌓은 마일리지를 앞으로 취약계층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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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 예산으로 적립된 공무원들의 항공 마일리지가 앞으로 취약계층 지원에 쓰이게 될 전망입니다. 권익위는 소멸을 앞둔 공적 마일리지를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원하는 방안을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정혜경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들이 출장 등으로 쌓은 마일리지를 앞으로 취약계층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권고했습니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한 해 동안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에서 유효기간 만료로 소멸된 마일리지는, 약 3천500만 마일리지로 파악됐고, 같은 기간, 공무원이 공적 마일리지를 보유한 채 퇴직하면서 사용되지 못한 마일리지도 약 3천900만 마일리지로 나타났습니다.

1마일리지는 10에서 15원으로 환산되는데, 지난 한 해 7억 4천만 원에서 11억 1천만 원이 제대로 쓰이지 못한 겁니다.

권익위는 유효기간 만료가 임박했거나 퇴직이 예정된 공무원 마일리지를, 소속기관이 확인해 사회복지시설 등에 전달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의무화하도록 관계기관에 권고했습니다.

마일리지 보유 공무원이 마일리지몰에서 물품을 구매한 뒤 소속기관 명의로 해당 물품을 취약계층에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현재는 공무원들이 공무 수행을 위해 항공기를 이용할 경우, 공무원 개인에게 마일리지가 적립됩니다.

공무원 여비규정 등 현행법에 따르면 이렇게 쌓은 마일리지를 다른 공무 출장 시 항공권 구입이나 좌석 승급에 활용할 수 있지만, 마일리지가 항공권 구매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공무원 개인별로 보유한 마일리지의 편차가 커 활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권익위는 정부 예산으로 적립된 마일리지가 누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체계를 만드는 것이라며 이번 제도개선 권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박기덕)

정혜경 기자 choic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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