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디데이' 지났는데 꿈쩍 않는 전공의…복지부 "복귀 전공의 많지 않다"

사진 오른쪽부터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과 박민수 2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뉴스1

지난 15일 전공의 사직서 제출이 마감됐지만 복귀한 전공의는 많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오는 17일 사직서 제출 현황을 집계해 발표할 예정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15일 마감한 복귀 전공의 현황에 대해 "복귀 전공의 많은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공의 복귀율에 대해 묻자 조 장관은 "15일에 마감했고 17일에 보고받기로 했다"며 "그래서 정확한 숫자를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복귀하겠다고 의견 내는 전공의들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 전체 출근자는 1111명(출근율 8.1%)이었다. 정부가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하기 전과 비교하면 레지던트 기준 100명이 복귀했지만, 여전히 1만명 이상이 정부에 무응답인 상태인 것이다.

조 장관은 "비상진료체계를 빨리 종료시키지 못해서 환자들 그다음에 현장에 계시는 의료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사과하기도 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정부가 의료계를 향해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다 사용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위해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고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까지 행정처분을 철회하는 등 기존의 원칙을 깨며 전공의 복귀를 호소하고 있다.

또 사직한 전공의가 1년 이내 동일 과목, 동일 연차로 복귀할 수 없는데, 사직 후 오는 9월 하반기 모집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원칙 없는 행정처분 방침이 더 큰 갈등과 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의료계 현장의 얘기를 듣고 불가피하게 제가 결정했다. 비판은 충분히 감안하겠다"며 "자리를 지키고 계셨던 전공의에게 지원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씀드린 건 실천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의정갈등 해결을 위해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강조한 것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공의가 돌아올 수 있도록 최대한 설득하겠다고 했는데 전공의 대표는 만나고 있냐"고 질의했다.

이에 조 장관이 "여러 가지 방안으로 하고 있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만나지 못하는데 어떻게 설득할지 걱정이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전공의는 정부와의 대화 선행 조건으로 의대증원 전면 철회 등을 내걸고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조 장관은 "이번 사직 또는 복귀 결과를 보고 저희가 더 설득하겠다"며 "전공의가 관심을 가진 정책 분야에 대해서도 가시적인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구단비 기자 kdb@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