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게임위 위원장 선임 늦어진다...임기만료 코앞인데 위원 위촉은 '아직'

오는 29일 게임물관리위원회 김규철 위원장의 임기만료를 앞둔 가운데 후임 인선 작업이 늦어지고 있다. 이에 김규철 위원장이 임기가 끝난 이후에도 후임자가 정해질 때까지 게임위를 이끌게 될 전망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 정관에 따르면 게임위 위원장은 게임위 위원 가운데 호선을 통해 선출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에 지난 2018년과 2021년에는 7월 말 경 게임위 위원이 위촉된 이후 게임위 회의를 거쳐 차기 위원장을 선출하는 절차가 진행된 바 있다. 다만 차기 게임위 위원장 선출의 경우 게임위 위원 위촉이 늦어지면서 일정이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김규철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의 게임위 위원의 임기만료를 앞두고 게임위 위원 후보자 추천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새로운 게임위 위원 위촉은 8월 중순이 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추천 후보 명단이 갖춰진 이후 인사검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인사검증에 약 3주 가량 소요된다는 점에서 7월 임기만료 이전 후임자 선출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게임위 위원장 및 위원의 경우 후임자가 위촉 또는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김규철 위원장을 비롯한 2명의 게임위 위원이 후임자가 정해질 때까지 임기를 이어가야 한다. 다만 임기만료를 앞둔 상황 레임덕 현상(권력 누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위원장이 게임위를 이끄는데 한계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예측이 제기되고 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임기 만료일이 예정돼 있음에도 게임위 위원 선출 작업이 늦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산업 진흥에 대한 의지가 의심된다"라며, "신중하게 적임자를 물색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올해 다양한 변화를 맞이한 게임위의 구심점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속히 위원장이 임명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학범 기자 (ethic95@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