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나토-인태파트너간 협력 제도화 성과”

■ 국무회의서 방미 의미 소개
“한미동맹 ‘핵 기반’으로 격상
어떤 북핵위협에도 기민 대응”
비 피해복구 장비 총동원 지시
내년 광복 80돌 기념사업 추진

모두발언하는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한·미 공동성명 채택을 통해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이 공고히 구축됐고, 한·미동맹은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저와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승인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한·미 공동성명 의미에 대해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미국의 핵 자산에 한반도 임무를 특별 배정함으로써, 이제 우리는 어떤 종류의 북핵 위협에도 기민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구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열린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과 관련해서는 “나토 32개 회원국들은 ‘워싱턴 정상회의 선언’을 통해 불법적인 북·러 군사협력을 한목소리로 규탄하고, 나토와 인도태평양 간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나토와 인태 파트너들 간의 협력을 제도화해 나가기로 한 것도 의미 있는 성과”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집중호우 피해가 큰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것과 관련해서는 “관계기관은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고, 피해 주민들께서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피해 복구를 위한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피해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복구를 최대한 서둘러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첨단 과학 기술을 적극 활용해 재난 예방과 대응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내년은 광복 80주년”이라며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과 헌신이 있었는지 다시 한 번 되짚어 볼 때”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는 범국가적인 ‘광복 80년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대통령령 제정안이 상정된다”며 “모든 국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대한민국 광복 80년의 역사와 글로벌 중추국가의 비전을 보여줄 기념사업들을 함께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기은·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