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연금개혁안 마련할 수 있도록 국회 적극 지원"

"연금개혁, 구조개혁 틀 속에서 모수개혁 동시에 추진해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 News1 이광호 기자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보건복지부는 16일 "국회에서 지속 가능한 연금 개혁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혜진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국회 업무보고에서 연금개혁 추진 현황과 관련해 이같이 언급했다.

김 실장은 "지난해 재정추계와 종합운영계획을 통해 개혁 방향성을 제시했다"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올해 5월까지 (연금개혁안을) 논의했으며 현재는 22대 국회로 논의가 연장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금개혁은 구조개혁의 틀 속에서 모수개혁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연금은 지속가능성 제고에, 기초연금은 빈곤 완화에 중점을 두고 실질소득 제고와 미래세대 부담 완화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김 실장은 오는 19일 시행 예정인 출생통보제·위기임신 보호출산제와 관련해선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장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고 심사평가원은 이를 지자체에 통보하는 방식"이라며 "위기 임신 보호출산제는 상담을 거쳐 불가피한 경우 임산부의 가명진료 출산을 지원하고 아동은 보호하는 방식"이라고 소개했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