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순방 후 첫 국무회의…“한미동맹,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

“장마 피해 복구 서둘러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차 미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한미동맹은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됐다”고 자평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지난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공동서명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통해 “마침내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이 공고히 구축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미국의 핵 자산에 한반도 임무를 특별 배정함으로써, 이제 우리는 어떤 종류의 북핵 위협에도 기민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구축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미 양국은 해당 지침을 통해 미국 핵 자산에 ‘북핵 대응 임무’를 처음으로 문서화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더해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을 미 핵 전력과 연계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또 미국 핵 자산에 전시는 물론 평시에도 한반도 관련 임무를 배정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 일본을 비롯한 주요국들과 러·북 협력, 그리고 역내 안보 현안 대처에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각 부처는 이번 열세 차례 양자회담의 후속 조치들을 세심하게 챙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주부터 이어지는 장마철 집중호우로 전국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하며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해서 마음이 무겁다”며 “피해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복구를 최대한 서둘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주에도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또 다시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어 걱정이 크다”며 “모든 부처와 지자체는 훨씬 세밀하고 한 걸음 앞선 정책들을 수립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