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대통령 집무실 이전 등 '행복도시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이전 대상에서 대통령 제외 현행 규정 삭제
이전 시한 2027년 5월 9일로 명기

김종민 의원./김종민 의원실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 행복도시법 제2조 제1호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이전 대상에서 대통령을 제외하고 있어 제16조의2에 대통령집무실을 행복도시에 설치할 근거가 있지만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행복도시 이전 대상에서 대통령을 제외한 현행법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행복도시 내 대통령집무실 설치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하고 그 시한을 2027년 5월 9일까지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정운영의 효율을 제고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근거를 개정안에 담았다.

김 의원은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이 행복도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국정운영의 효율성과 국가균형발전의 효과가 떨어진다"며 "대통령집무실 설치를 구체적 이전 시기까지 명시한 강행규정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입법 배경을 밝혔다.

이어 "대통령과 국회의원 301명이 세종으로 가던가 10만 공무원이 다시 서울로 오던가 중대한 결정을 할 때"라며 "대통령집무실뿐만 아니라 국회 세종의사당과 중앙부처, 기관 이전 등 행정수도 완성 작업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일부개정법률안은 어기구·박민규·황명선·정진욱·김한규·최민희·박수현·이수진·이재관·이정문·문진석·강준현·윤종오·이원택·민형배·정동영 국회의원 등 17인이 공동 발의했다.

tfcc2024@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