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부품도 리콜 전 자체 수리시 보상받는다

‘대기환경보전법’ 및 시행령 이달 24일 시행
자동차 제작사 미보상시 과태료 100만원 부과
배출가스 인증 중요사항 변경보고 안해도 과태료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앞으로는 자동차 소유자가 배출가스 부품을 자동차 제작사로부터 시정(리콜)하기 전 자체 수리했을 때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기환경보전법’과 이법 시행령이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자동차 제작자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제작 결함을 리콜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그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한 소유자는 해당 비용을 보상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대기환경보전법’과 이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자동차 제작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교체 또는 수리 비용을 보상해야 하며, 보상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또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을 받은 내용 중 중요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 보고’를 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대기환경보전법’과 이법 시행령 개정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배출가스 인증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합리적인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제도 운영을 통해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박태진 (tjpark@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