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에 연금개혁·종부세 협의 제안…"치고 빠지기 말라"(종합)

'연금개혁 협의체·종부세 당론채택' 압박…"이재명, 진정성 보여야"

발언하는 추경호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7.16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김철선 기자 = 국민의힘은 16일 더불어민주당에 국민연금 개혁과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대한 공식 협의를 제안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이재명 전 대표가 그렇게 서둘렀던 연금 개혁도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 협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21대 국회에서 특위를 꾸려 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했지만, 모수개혁(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무산된 바 있다.

추 원내대표는 21대 국회가 끝나가던 지난 5월 26일 민주당에 '연금개혁 여야정 협의체'를 꾸리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호응하지 않았다. 그러자 22대 국회 들어 다시 한번 협의체 구성을 압박한 것이다.

추 원내대표는 "오늘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민생과 관련 없는 의사일정 합의를 요청한다면 일체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신 민생에 대한 논의를 야당에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 시작으로 이 전 대표가 제안한 종부세, 금투세 등 세제 개편 논의에 즉시 착수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회의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법적 취지도 퇴색된 만큼 부동산 시장의 병폐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종부세를 검토해 나가야 한다"면서 '종부세의 근본적 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던 이 전 대표를 향해 "진정성이 있다면 직접 종부세 개편을 당론 추진하겠다고 밝히라"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이재명 전 대표가 그 문제(종부세)를 끄집어냈는데, 자꾸 치고 빠지기, 간 보기식, 변죽만 울리는 상황이 있어선 안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 논의의 첫 단추를 끼우자는 의미이고, 민주당이 어떤 태도로 나올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세수 펑크'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감세 목적의 세제 개편이 맞냐는 질문엔 "금년에 세제 개편을 해도 금년에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내년 세수는 경제 전방에 따라 가변적이어서 제도 개편 논의와 직접 연관돼 있지 않다"고 답했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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